감정적인 부분을 되도록 배제합니다.
현재 정부는 여러 정책적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반은 신자유주의의 그것과 닿아있는 듯 하죠.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현 정부는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걸까요?
예를들자면,
기업, 노동자 : 기업위주방식의 경제원칙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과거시대와 같이 당연시 여기고 감수해야 할 미덕으로 끌고감.
조세 비형평성 : 아래로부터의 조세확보를 통해, 범국민적인 희생을 강요.
공공재 :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효율이 중요시되는 공공재.
환경, 인권 : 환경보다 경제, 인권보다 효율.
언론 : 언론장악으로 인한, 여론장악, 선동
비리 : 고위 공직 및 기득권층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의지 없음.
이미지정치 : 정치 본연의 진실됨이 아닌, 이미지& 감성적 정치메세지에 집중
공권력 남용 : 감시, 도청, 뒷조사, 사찰행위가 도를 넘음
사실, 현상적 표면은 목적의 잔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정책은 직접적인 해당 결과물로서의 단일 목적이 아니라, 중차대한 '어떤 지향점'을 복수적으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를 떠나, 사실에 기반한 현상에만 집중하더라도 현실생활과 정부정책과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답을 바래서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다른 분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같은 내용을 시사게에도 올려봐야겠습니다.
압축하자면.
'현 정권이 바라는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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