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학교 선배들 중에는 한나라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선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광우병 소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일단 광우병 위협이 있는 소를 수입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FTA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브랜드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최대의 시장을 확보라는 열쇠로 FTA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체결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장단점으로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장점 : 자동차의 가격 경쟁율에서 앞서게 되어 수출하기 쉬워져 국가 성장률이 오르게 된다.
단점 : 경쟁력이 부족한 곡물, 수도, 의료, 전기, 축산 등의 부분에서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선배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내용에만 움직인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국민들은 결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한 것도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올림픽 고속국도를 세우기 위한 길목에 위치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저보상만으로 쫓아낸 덕분에 올림픽 고속국도를 세웠고 덕분에 나라가 발전했다고 함)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경제는 경제대로 파탄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었다. 현재 무한 경쟁화되는 세계의 추세로 봤을 때, 복지보다는 성장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쌀이나 한우 등 도태되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테니, 국가에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동차를 수출해 국가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좋다. 미국은 한미 FTA 개방해봤자 자국 시장의 3%도 안 되는 한국 시장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 한미 FTA로 이득보다는 것은 대미 수출이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이득뿐이다. FTA는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행성, 투기성을 지닌 방법을 가능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의 타협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희생을 강요한다면 고수익자에게 많이 벌어들인만큼 많은 세금을 강요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자일수록 존경받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테지만 그에 걸맞는 국가적 혜택을 주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FTA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실 내에서 될 수 있는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도한 성장으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야 한다. 그리고 성장형 정책으로 돈 많은 부자를 육성하기 보다는 복지형 정책으로 삶의 질적 부자 국민이 생겨야 한다.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보니 목이 쉴 때까지 서로 토론하다가 왔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수긍은 됩니다만 확실히 어떤 점이 좋다고 결정짓기 어렵더군요.
오유인 여러분은 지금의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방향이 선결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