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이 그리 중요한가요? 오늘로써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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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49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14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4/09/11 18:59:50

참여연대 “원세훈 선거법 무죄 궤변…청와대 살리려 민주주의 죽인 판결”

“사법부가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한 것…항소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

선거의 공정성은 기본이다

그런만큼 정부기관들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처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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