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문제는 세월호특별법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법이 유병언특별법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유병언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0억원에 상당하는 골프채가 유력인사들에게 상납된 리스트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골프채비리 조사는 말할 것도 없이 숱하게 많은 비리와 의혹을 밝히지도 않고 수사를 어물쩡 넘기려고 한다.
유병언특별법은 한국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유병언특별법에 대하여는 여야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언론까지 입을 벙긋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모르쇠로 몰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이다.
세월호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개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3개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한국의 정치개혁과 사회변혁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가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행복한 나라 구현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들의 잇권수호와 헤게모니 쟁탈에 여념이 없으면서 세비를 챙기는 여야 정치인, 초중고는 말할 것도 없이 군대까지 오염되어 있는 폭력과 무책임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 비리와 부정, 커닝과 논문표절이 비양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는 부도덕.....
부탄은 국민소득이 6.400달러밖에 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대학까지의 교육비와 의료비가 모두 무료이고, 큰 집과 큰 차를 욕심내지 않는 국민성, 자연보호를 위해 해외 관광객을 년 2만명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부탄이다.
한국은 국민소득 23,837달라를 달성한 나라이고, 2014년에는 3만달라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부탄 같은 나라가 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는데도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부부싸움 첫번째 원인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돈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욕심 제어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경제만을 외치면서 국민을 경제동물로 몰고가는 대통령, 담배값으로 서민 돈으로 재정을 채우려는 관료들,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성을 왜곡시키는 법조인... 한국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버린 총체적 난국의 나라다.
세월호사건은 하늘이 한국을 부탄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점지한 사건이었다. 한국이 유가족 대표의 세월호특별법, 유병언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비리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탄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오염과 왜곡으로 판을 치고 있는 분위기에서 살아온 한국인 치고 불량심과 부도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있다고 해도 비리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한국인은 우리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합심하여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심과 도덕과 정직을 표방하는 나라의 초석을 세우고 다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9. 12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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