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통신은 11일 ‘韩前国情院长出狱两天又因干政获刑两年半-한국 전 국정원장 출소 2일만에 또 정치개입으로 인해 2년 반 선고’라는 제목으로 원세훈이 정치개입 혐의 재판에서 2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4년을, 공무원자격 정지 3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화사는 ‘법원 측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의적 의사를 여론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판결 당일 기사에서 전 국정원 수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노라이프 또한 이 판결 소식을 특보로 전하며 재판부가 원 전 국장에게 판결한 내용 중 일부인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며 2012년 한국 대선과 관련한 국정원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신화사, 니혼게이자이 그리고 이노라이프의 기사전문이다.

1) 신화사

2014年09月11日15:59 环球网

【环球网报道 记者 李小飞】据韩联社9月11日报道，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11日对因干政而被提起公诉的前国家情报院院长元世勋进行宣判，判处其有期徒刑2年6个月，缓期4年执行，剥夺公务员资格3年。元世勋9月9日刚出狱。

韓国、情報機関前トップに有罪判決

한국, 정보기관 전(前) 수장에게 유죄 판결

2014/9/11 22:36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11日、情報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元世勲（ウォン・セフン）前院長に国家情報院法違反で懲役２年６月、執行猶予４年の有罪判決を出した。同院職員が世論誘導を目的にインターネット上で書き込みをした。一方、2012年の大統領選挙に介入した公職選挙法違反容疑については無罪とした。聯合ニュースが伝えた。（ソウル支局）

한국의 서울 중앙지법은 11일,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 원세훈(元世勲)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움직일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것때문이다. 한편,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뉴스가 전했다. (서울 지국)

3) 이노라이프

번역 및 감수: 민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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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元世勲元国家情報院長に執行猶予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원세훈(元世勲) 전 국가 정보 원장에 집행 유예

2014/09/11(Thu) 12:31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21部は、11日、公職選挙法および国家情報院法違反疑惑で起訴された元世勲(ウォン・セフン、63)元国家情報院長に、懲役2年6月、執行猶予4年、資格停止3年を宣告した。裁判所は「元元院長は国家情報院の長として、職員の政治活動関与を防止する責任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組織的な政治観で活動が行われるように指示した」とし、「自身の責務に背いただけに非難の可能性は大きい」と判示した。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는, 11일, 공직 선거법 및 국가 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원세훈(元世勲. 63) 전 국가 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직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