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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에 대한 짧은 문답
게시물ID : sisa_550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sica
추천 : 12
조회수 : 1330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4/09/13 16:32:30
Q.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다.

A. 아니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낸 아빠엄마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없이 돈을 받는 자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Q. 상속세는 애써 모은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나쁜 법이다.  상속세가 무겁다면 누가 애써 일하고 재산을 모으겠는가?

A. 그런 식이라면 애써 이룩한 권력과 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김일성 김정은의 세습 독재도 정당화되겠다. 박근혜는 정권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왜 애써 대통령이 되었나?


Q. 보편적 복지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해치는 포퓰리즘이다.

A. 그런식이라면 상속증여야 말로 부자집 자식들의 미래를 해치는 매우 나쁜 인습이다. 상속세 100%를 부과해야겠다.


Q. 어차피 부자들은 세무사 동원해서 상속증여세 다 피해간다.  높은 상속세는 실효성이 없다.

A. 그렇다면 알아서 피해갈테니 걱정없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 OK?


Q.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안된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

A. 그런 소리를 하려면 왜 꼭 재벌 2세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입증을 해라.


Q. 이런 식이면 스웨덴처럼 상속세가 없는 곳으로 재벌들이 모두 이민가버릴 수가 있다.  

A. 여태까지는 왜 안 갔나?  애국심때문에?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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