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6.05[WED]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3뉴스

[조현오, 차명계좌, 찌라시 보고 알았다]

1]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출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보석으로 풀려남

3] 4월 23일 항소심에서 조전 청장은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바 있음

4] 6월 4일 조 전 청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차명계좌 발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언론보도와 경찰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됐다고 대답

5] 이어 강연을 하기 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얘기를 듣고 확신하게 돼 강연에서 그대로 전했다고 부연함

6]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09년 4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연씨 부부 등 4명의 은행계좌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

7]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요청으로 청와대 여성 행정관 박모 씨와 윤모 씨 등 2명에 대한 계좌추적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두 계좌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

[자살부른 편파판정 논란 태권도 심판 제명]

1] 지난달 28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특정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2] 서울시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

3] 4일 대한태권도협회는 심판을 제명함, 한편 해당 심판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다음달부터 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등 7가지 수술에 포괄수가제 시행]

1]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비와 의료비 급등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포괄수가제를 지난해 7월부터 병, 의원급에서 시행해 옴

2] 그리고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 의결함 

3] 이에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정찰제가 시행됨

4] 하지만 산부인과측에서는 반발하며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함  

■사회

[일본 교수 군 시설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것은 일본뿐]

1] 지난달 27일 오사카의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는 위안부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음 

2] 4일 일본의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교수는 군 시설로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만든 나라는 일본 외에는 없다고 함

3]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거주 및 외출, 성관계 거부 등에 자유가 없는 성노예 였다고 강조함

[오픈넷, 문화부 토렌트 수사 문제 있다 주장]

1]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파일 1천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적발함 

2] 4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화부의 수사가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했으며 수사 권한이 없는 저작권위원회 등을 참여시켜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 

3]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수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저작권의원회 등은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에 협조했을 뿐 직접적인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힘

[정부 고용률 70% 달성 위해 자동 육아휴직 제도 추진]

1] 4일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추진하기로 함 

2] 또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여성이 많이 퇴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에 나서기로 함 

3]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은행을 확대하고 이를 기업이 활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대기업 포장 냉면에서 곰팡이 추정 물질 발견]

1] 최근 대기업의 포장 냉면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됨 

2] 또한 바깥 포장지의 유통기한과 속 포장지의 유통기한이 한달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됨

3]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함

[서울시 공무원 평균경쟁률 87.3대1]

1] 4일 서울시는 2013년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결과 87.3대 1의 평균경쟁률로 나타남

2] 이는 지난해의 102대 1에 달했던 경쟁률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응시인원이 44.5% 증가한 것이라고 함

3] 전문가들은 9급 행정직군에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 교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되면서 고교생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영유아 양육 수당 지급 재정 부족 우려가 현실로]

1] 영유아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영유아 양육 수당 지급이 시작되면서 재원 부족이 우려되었음

2] 실제로 서울시의 서초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양육 수당이 바닥나 다른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또한 이달 안으로 대부분의 구에서도 양육 수당이 바닥날 것으로 예견되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중단 우려가 제기됨

[공군, 전면 금연 시행 논란]

1] 7월 1일부터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공군 전 부대 내에 흡연이 금지될 예정

2] 그러나 군대 내 과도한 금연 강요로 기본권 침해 목소리뿐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한편,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대 내 장병들에게 과도한 금연을 강요한 군 지휘관에 대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동자유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경제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1]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

2]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만개에 달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 까지 242만개로 확충키로함

3]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

[우리은행 임원들 일괄 사의]

1] 우리은행 부행장, 상무, 본부장급 임원 30여명은 일괄 사의를 밝힘

2] 이는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겸 우리은행장에게 재신임을 묻기 위함

[다시 뜨는 모피아]

1] 모피아란, 재무부 출신인사들이 마피아처럼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2] 박근혜 정권 초반 주춤했던 모피아들이 최근 들어 다시 금융 회사를 비롯한 주요 자리에 진출하면서 모피아가 다시 뜨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3] 여신전문금융협회 상근회장, 유력한 차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손꼽히는 임영록 KB지주 사장등이 대표적 인물

[박근혜정부 中企정책 66.2점]

1]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

2] 이들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2점

3] 한편, 응답자의 97.2%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정치

[MBC 뉴스, 문재인 변호사 겸직 오보]

1] 3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

2] 이에 대해 문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개원 뒤 변호사 겸직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냈고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

3] 문 의원 쪽은 다섯 달 전에 비슷한 보도가 나와 이미 충분히 설명했던 사안인데 또 다시 오보가 반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화방송에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함

[안철수 라면값 진땀]

1] 4일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뒤 첫 간담회를 개최

2] 이 자리에서 농심특약점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라면박스를 뜯어 보이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물어봄

3] 안 의원은천 원이요?라고 되물었고, 해당 대표는 천 원이요? 서민들이 매일 먹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님 모르세요? 이젠 아셔야 합니다. 국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발언

4]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는 라면값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안 의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어이지고 있는 상황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가처분신청 취하 요청에 검찰 거부]

1] 최근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동생 재우씨의 회사 매각을 법원에 청구함

2]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 들여 재우씨 측에 회사 지분 매각을 명령했으나 재우씨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며 이에 불응함

3] 이에 검찰은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4] 4일 재우씨는 가처분신청 1차 변론기일에서 국가와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의 가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함

5] 하지만 검찰은 재우씨가 법정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가처분신청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