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계적인 석학들의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의견부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의 R. 웬들 해리슨 수훈 교수이면서 국제안보정책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국제정치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현실주의 사상가이자 정치학계 석학
"권력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보다 다양한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자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맞서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거짓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학의 R. 웬들 해리슨 수훈 교수이면서 국제안보정책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국제정치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현실주의 사상가이자 정치학계 석학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스라엘 로비>를 통해 명료하고 예리하며, 놀랄 만큼 정직한 분석력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의 형성 내막을 거침없이 파헤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온 인물로 국제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인물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세계적 정치 예측·분석가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바보짓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도 정치의 목적이 '정권 유지'라는 점에서는 독재 국가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크고 작은 조직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독재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교'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보다 끊임없이 지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의 고등연구원, 미국 정부의 안보자문위원이다. 정치경제, 국제안보정책, 그리고 정치예측 전문가인 그는 외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자로 손꼽힌다. 미국 학술원 회원이자 외교협의회 회원이며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5권의 저서와 10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했을 뿐 아니라 주요 신문과 잡지에 수 많은 기사를 기고했고, 투데이 쇼, ABC, NBC, CBS, 폭스 뉴스, 블룸버그 TV, 알자지라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브라질, 중국, 한국, 네덜란드 등의 방송에도 출연한 인물
"자본주의는 지속 어렵고 민주주의 필요성은 줄어, '아시아적 가치를 지닌 민주주의'인 중국과 싱가폴같은 나라가 이러한 현상을 보여줘···민주주의는 점점 필요성 상실" - 슬라보예 지젝, 옛 유고연방이었던 슬로베니아 태생으로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파리 제8대학의 정신분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독보적인 철학으로 ‘동유럽의 기적’ 혹은 라캉 정신분석학의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석학
새뮤얼 헌팅턴, 세계적인 정치석학으로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란 아직 구입할 여유가 없는 사치품으로, 비(非)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새뮤얼 헌팅턴, 예일대학교 정치학 학사,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 최고의 정치간행물로 손에 꼽히는 <포린 폴리시>를 공동 편집했으며, 미국 국방부 군비감축 민주당자문회의 의장과 카터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기획조정관,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하버드대학교 알버트 웨더헤드 석좌교수와 존 올린 전략연구소 소장,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센터 부설 국제 및 지역연구 학회장을 지냈다. '문명의 충돌', 즉 서구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충돌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실증적인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와 영국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의 '이 시대 최고 지성 100인'으로 선정된
근대 제국주의에 관한 정통 학설에 도전한 수정주의 역사가이자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니얼 퍼거슨
은 그의 저서에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화 된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러 오히려 민주주의가 적용이 된 뒤에 더 많은 내전과 전쟁이 발
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보십시오.
미국과 유럽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리비아에 독재정권이 있다고 개입해서 무너뜨리고 어떻게 됐
습니까?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져 이집트는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지금 내전 아닌 내전에 휩싸여서 혼란
에 빠져 인플레이션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어떻습니까? 리비아의 상황은 지금 카다피 시절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구요. 시리아에 개입을 꺼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막상 미국과 유럽이
일일이 다 개입해서 무너뜨렸더니 민주주의가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서 더 극심한 피
해를 입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재국가에서 소수민족을 차별한 사례가 많다고 보지만,
오히려 독재국가가 소수민족을 보호한 케이스가 더 많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들이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또한 독재국가는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독재국가는 평화를
선호합니다. 또한 경제발전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구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부터 시작해서, 우
리나라의 박정희, 중국의 덩샤오핑, 대만의 장제스, 소련의 스탈린과 러시아의 푸틴,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
탈리아의 무솔리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싱가포르의 리콴유,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 많은 독재국가에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공화제가 나쁜 군주제보다 낫고 훌륭한 군주제가 나쁜 공화제보다 낫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파시즘이 무조건 나쁘고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 우리나라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바로 무솔리니의 파시즘
에서 유래한 일입니다. 경제공황이 닥치자 시작한 게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행했
던 것이죠. 파시즘이 나쁘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민주정부라던 김대중 정부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국가적 차
원에서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3억 이상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500명이서 그들을 관리하고 통치합니다. 이게 독
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 독재랑 구분은 해야겠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간접 민주주의 형
태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두제입니다. 우두머리를 내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독재랑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에서조차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으며 그것은 결국 초헌법적인 권리이며 그게 독재이고
파시즘입니다. 왜 민주주의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치해놓았을까요? 그건 민주주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왜 갈까요? 파시즘의 온상지입니다. 파시즘을 욕하는데 왜 다 군대를 보내
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며 어른들은 왜 "군대 가서 철 들어라"라는 말을 할까요? 이건 파시즘의 효용성에 대해
서 인정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죠.
심리학에서 반사신경 이론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하면 어떤 상황이나 말이 나올 때 반사
적으로 이건 싫다 저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독재나 파시즘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
주주의? 저도 좋습니다. 좋아하죠. 문제는 무조건 민주주의가 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독재를 최악이라고 선
악의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조차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탄생한 국가이고 인물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도 한계가 존
재하고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파시즘의 탓으로 몰아가는 건 잘
못된 것이죠. 민주주의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외면하고 파시즘에게만 책임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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