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3375.html 현사태 요약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하도록 조례의결, 서울시에게 집행토록 통보.
(예산의 2/3는 교육청이, 1/3은 서울시가 부담)
서울시장, '싫다, 예산 못준다'
서울시의회, 시장 고발
서울시장, 누가 맞는지 시민들한테 투표로 물어보자.
서울시의회,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짓이냐
서울시장, 조직 풀어서 서명걷어옴. 서명진행에 법적 하자 있으나 법원은 눈감아줌.
주민투표 실시,
-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적 무상급식 선택토록 함
- 단계적 무상급식이 많을 경우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재검토 되어야 함.
- 전면적 무상급식이 많을 경우 서울시의회 조례안대로 진행됨.
- 투표율 미달로 취소될 경우 서울시의회 조례안대로 진행됨.
현재 서울시 입장.
투표함 뚜껑 못열었으니 무승부다. 돈 못준다.
천하의 개싯팔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