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망해가는것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입니다. 이 꼴을 보고있자니 정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우선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면 답을 좀 찾을수 있을까 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봤네요.
0. 전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1) 모든 문제의 원흉인 이승만이 겨우겨우 결성된 반민특위의 활동을 거의 무마시키고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함.
2) 현재의 대다수 기득권은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1. 수구세력을 양성하는 교육
1) 세월호 리본, 학교에서 착용금지. 학생의 자기 친구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 2) 학교 교육의 보수화. 특히 역사 교육에 있어서 친일, 친독재주의를 계속 강조하고있다.
3) 현재의 자사고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교육부. 교육의 수월성만을 강조하고 인성교육과 평등에 대한 이념은 무시.
2.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경제
2) 빚내서 나라살림 꾸리는 정부. 그 빚낸 돈들은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고 빚을 갚는건 서민.
3) 신자유주의를 빙자한 독과점 경제의 심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4) 지나치게 높은 집값문제.
3. 국민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
1) 여전히 오만과 불통의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
2) 정말 답이 없는 여당. 성폭행, 뇌물, 횡령 등 모든 부패의 종합선물세트.
3) 야당의 리더쉽 부재와 혼란.
4. 심각한 비대칭성의 언론
1) 친여당, 친정부, 친재벌의 언론구조.
2) 신문사뿐 아니라 KBS, MBC등 방송사도 장악. 뿐만아니라 종편의 영향이 강화중.
5.죽어버린 사법정의
1) 원세훈 무죄판결로 사법정의는 사망선고를 받음. 삼권분립은 말뿐이라는 것이 확실해짐.
2) 검찰은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 내부의 부패문제도 심각하며, 더 심각한것을 그들을 견제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음.
3) 경찰또한 지지 않고 열심히 정권을 위해 봉사중. 세월호 피해자 사찰, 시위 채증, 현금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매수 시도 등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몽둥이로 활약중.
6. 부패의 끝판왕. 군관련 문제
1) 군인들의 인권문제. 사병들뿐 아니라 여장교들의 성추행 문제또한 심각.
2)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 사람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음.
3) 수많은 장병들, 의경들을 수많은 교육을 통해 보수화 시키려고 애씀. 어느정도는 실효도 거두고 있고.
4) 군 장성들의 부패가 하늘을 찌를지경. 그 많은 국방예산은 모두 어디로 갔나?
5)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7. 하지만, 견고해져만 가는 새누리 지지층
1)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틀 안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만 했음.
2) 또한 박정희의 지역주의 정책으로 일부 지역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중.
3) 이런 역사적 현상과 위의 여러 정치, 언론 문제등이 겹쳐 현재의 새누리당 정권은 40%~50%대의 불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정권의 공작질을 조금만 가세하면 50%가 넘는 투표율을 식은죽먹기.
우선 생각나는 점은 이정도네요. 이외에도 수많은 한숨나오는 일들이 있지만, 최근에 기사에서 타이틀로 한번씩 다룬 것같은 주제들만 뽑아도 저정도는 되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하나. 생각이 깊어지네요. 좀더 생각이 정리되면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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