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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떻게든 조세늘리려 혈안이 되어있는듯..
게시물ID : sisa_551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리티컬
추천 : 1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20 19:22:17
요번주 썰전봤는데요..
정부에서 담배값2000원인상하는건 국민건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세늘리려는 꼼수라고하더군요..
사람들이 2000원올라도 금연하는비율은 잘 오르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있고  최대한 많이 세금늘리려는 방법이 2000원인상폭이라는군요
그이상 올리면 담배 판매율이 줄어들것이고 세금거두어들이는게 적어질거라는통계를 보여주네요..
제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가격을 높일려면 9000원대까지 올려야 실질적인 금연율 상승이 효과있을것이라 하구요...
또 실질적으로 담배값이 높은 유럽이 담배를 미국보다 더많이 피우는 이유는
미국에선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담배가 싸도 캠폐인과 금연광고등등 이런것들이 가격상승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이기때문이란 연구결과가 있다는군요..
담배값높아봤자 그리 금연율은 높아지지않는고 그보단 캠폐인이나 광고등을 통한 인식변화가 금연율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것이죠..
그리고 운전자들 교통벌금이 작년대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도 세수확보를 위한 집중단속의 여파..
자동차세나 지방세등 다른몇몇세금도 100프로인상...
대기업 세금깍아주는거 반정도 줄이면 삼성 한 기업에서만 5조정도 세수확보된다고하는데 이금액이 지금 정부목표증세액...

세수부족하면 기존에 대기업 특혜주었던걸 줄여야지 벌금이랑 서민층쥐어짜려고 혈안이 된듯.....
정말 기회있을때 이나라를 떠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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