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은 경제학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EHESS) 교수가 “무상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서의 국내 출간에 맞춰 지난 18일 한국에 온 피케티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 엘리트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 강윤중 기자 [email protected]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교육 형평성을 높이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소득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을 거론하며 “한국의 소득 집중도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과 유럽보다 빠르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과거와 같은 5%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며 “교육, 누진적 소득세, 노동시장 등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률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피케티 교수는 저축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처음에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비 충당을 위해 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 세수 증가분을 교육과 복지에 충당했다는 것이다. 피케티 교수는 “서구에서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통해 복지국가와 조세정책이 만들어져 불평등이 감소했지만, 나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적 소득세율 인상과 글로벌 자본세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미국에서는 50년 동안 상속세율이 80%대이던 적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미국 자본주의가 고사하지는 않았다. 나는 세계화·시장원리·경쟁의 원리를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소외계층이 세계화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21세기 자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독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20일 오후 3시 연세대 백양콘서트홀에서 대중강연을 한 뒤 21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