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6.07[FRI]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뉴스

[정부, 남북 장관급회담 12일 서울개최 제의]

▶ 北,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포괄적 당국회담 제의

1] 그동안 북한은 남한의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회담 제의를 거부하며 민간 단체와 접촉했었음

2] 그러나 6일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

▶ 정부 北 당국간 회담 제의 수용

1]  6일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

2]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6월 7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 재개를 촉구함

[뉴스타파, 5차명단 발표]

▶ 북한 비자금 가능성

1] 뉴스타파는 6일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과 추가 취재 내용을 발표

2] 이에 따르면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문광남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페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3]  뉴스타파는 유령회사를 세운 주체가 북한 인민무력부나 이동통신사업자 등 권부에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

▶ 수배중인 김석기, 페이퍼컴퍼니 통해 국내서 게임社 운영

1] 한편, 주가조작 혐의로 외국에 도피 중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인 RNTS 미디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RNTS 미디어는 블레이드 Z, 엘가드 등   주로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만드는 회사

3] 김석기는 두개의 페이퍼 컴페니를 거쳐 RNTS를 경영한 것으로 조사됨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1]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

2]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허용키로함

3]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함

4] 리모델링 범위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이 늘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5]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 안전성 논란, 일조권 규정 강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사회

[SK, 스마트폰 앱 요금 통지서, 종이청구서 처음 추월]

1] 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청구서 가입자가 지난 4월말 종이 청구서 가입자를 처음으로 추월

2] 스마트 청구서 가입자는 5일 1천만명을 넘어서 가입자의 37.5%를 점유

3] 우편 청구서 가입자는 32.4%, MMS 청구서 20.2%,이메일 청구서 가입자8.9% 순

[채널A, 5·18때 북한군 안 온 근거 있나?]

1]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사과함

2] 5일 방통위가 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두 프로그램의 법정 제재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

3] 한편, 채널A측은 심의위원이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고 묻자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으로 알려짐

[7월부터 음식점, 주점, 커피점 흡연 단속]

1] 지난해 12월 관공서 및 150㎡ 이상의 음식점, 주점, 커피점, 제과점 등은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2] 하지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됨으로써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됨

3] 6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19일까지 이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아시아나, 옥상서 담배 피운 직원 퇴사권고]

1] 아시아나항공 직원 A씨는 지난 1월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때마침 옥상에 올라온 임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됨

2] 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됐고 2월 퇴사권고를 받은 뒤, 이달 초 이직한 것으로 알려짐

3] 아시아나 측은 항공 서비스업의 특성상 금연은 회사의 중요 정책이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동의서 내용과 절차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

[정부 사학지원 보조금 줄여나가겠다]

1]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에게 퇴직수당을 제공하는 사학교원퇴직수당은 본래 사학재단들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

2] 1990년대 초반 사학재단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학교원퇴직수당을 사학연금기금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보조해주기 시작함

3] 하지만 초창기 연간 100억여원대이던 것이 현재는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정부의 사학재단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4] 6일 정부는 사학들의 재정형편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정부의 지원을 차츰 줄여나나겠다고 밝힘

[LG화학, 폭발사고 신고 안해]

1] 지난 5일 청주산업단지 내 LG화학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한 진공펌프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함

2] 하지만 LG화학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3]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은 언론사의 사고 확인 요청으로 인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4] 이에 LG화학측은 경미한 사고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

[현충일 묵념 사이렌 민방위 사이렌으로 착각]

1]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묵념을 위한 사이렌이 울림

2]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민방위 훈련 사이렌으로 착각하면서 민방위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해프닝이 발생함

3] 일각에서는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이 일어남

[대학생이 선로에 떨어진 취객 구해]

1] 지난 1일 철도역에서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취객이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짐

2] 이에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으나 한 대학생이 선로에 뛰어들어 취객을 철길 안쪽의 안전 통로로 대피시켜 3초 차이로 참사를 모면함

3] 코레일에서는 7일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 대학생에게 감사장과 함께 전동열차 3년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것이라 함  

[마이클 잭슨 딸 자살 기도]

1] 마이클 잭슨의 딸인 패리스 잭슨이 15살의 어린 나이로 손목을 여러 차례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짐

2] 잭슨 죽음 이후, 소속사와의 소송에 대한 중압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한수원, 편법적으로 성과급 지급]

1] 6일 새누리당의 김상훈 의원은 한수원이 임직원들에게 기본 상여금과 별도로 상, 하반기에 각각 100%의 내부평가급을 지급했다고 밝힘 

2] 이는 2000년대 후반 500%였던 성과급이 300%대까지 떨어지지 이를 벌충하기 위해 2012년 1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

3] 원전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공기업의 투명화 및 청렴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함

[영국, 케냐 식민지배 가혹행위 60여년만에 사과]

1] 영국 정부가 1950년대 케냐 독립투쟁인 마우마우 봉기 사건과 관련한 무력 진압 및 가혹 행위를 사과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수천 명에게 약 34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경제

[MF, 그리스 구제서 명백히 실패 시인]

1] IMF는 EU 및 ECB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

2] 그러나 그리스는 6년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실업률도 27% 수준으로 치솟음

3] 5일 절대 대외비로 분류된 IMF의 내부보고서에서 IMF가 그리스 성장 회복에 너무 낙관적이었다면서 채무 구조 조정도 더 빨리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

[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 갑 관행 제동]

1]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함

2]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입점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토록 함

3] 또한 TV 홈쇼핑사가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씨 내정]

1]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으로 역시 관료 출신인 임종룡(54)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됨

2] 이번 농협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선 전혀 하마평에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 다소 의외라는 반응

3] 농협 노조는 조직을 더 안정화시켜야 할 시기에 정통관료 출신이 온다는 것은 신(新) 관치의 시작이라 비판

■ 정치

[북한 정치수용소 탈출 신동혁 씨, 국제인권상 수상]

1] 신동혁씨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한 유일한 인물로, 지난 2005년 24세의 나이로 탈북

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NGO) 인권단체인 유엔워치신 씨와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전직 세계 체스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 씨에게 각각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

3] 유엔워치 대표는 신 씨가 잔혹한 북한인권 문제의 산 증인이며 북한에 남아있는 인권 피해자들을 대신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헌신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

[北, 페이스북에 조선중앙TV 실시간 방송 시작]

1] 북한이 페이스북에서 조선중앙TV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확인됨

2] 국내에서도 이 계정에 접속하면 게시물을 보거나 조선중앙TV를 시청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

3] 이에 따라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