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진짜이유

<달러,군사패권을 유지하려 유로존을 위기에 빠뜨린 국제깡패미국>

◑ 유로존 위기의 본질

이 책에서도(98쪽) 지적했듯이 달러 패권에 대항하여 유로화가 만들어졌다. 유럽 자체의 환율경쟁 극복, 환전 등의 불편해소, 그리고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원천 차단 의도도 있었지만 핵심은 달러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늘 혼란을 거듭했던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세계금융지배세력들이 유로화의 승승장구를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유로화가 국제거래 기축통화로서 급격히 영향력을 키워갔었다. 그 유로화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세계금융지배세력이 의도적으로 터트린 사태가 바로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경제위기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적지 않다.

사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는 그리스 사태 발생 3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139쪽) 신용평가기관들이 그 땐 아무 권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갑자기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금융지배세력은 그리스 등 문제의 남유럽국가 은행들의 재정적자 규모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른바 창의적인 금융공학으로 그리스 정부가 공식적인 재정적자 폭과 정부부채 규모를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유로화의 종말’, 142쪽, 독일 주간지 <슈피겔> 2010. 2. 28 재인용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사실상 아작 나야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국채는 폭락돼야 하고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폭증해야 한다. 미국 달러는 똥값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은행과 투자사들은 파산했어야 하며 엉망인 금융파생상품과 금융권에 트리플 에이 최고 평점을 주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신용평가회사 책임자들은 쇠고랑을 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멀쩡하고 애먼 유로존이 아작 난 것이다. 그리스 사태로 유럽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미 국채는 안정되었고 미 정부는 3천억 달러가 넘는 이자 혜택을 보았다. 미 신용평가사 어느 누구도 쇠고랑 차지 않았고 망쪼 든 모기지 채권은 FRB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구 사들여 구조해 주었다. 덕분에 미 주택가격은 안정되고 있다.

대신 그리스 사태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로 확대되었고 프랑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이 사태를 막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그리스에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논쟁하는 사이 사태가 마구 커진 것이다.

그 때 로스차일드가 은행과 록펠러가 은행이 공동 투자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헐값으로 전락한 유로존의 가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쓸어 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 유로존 위기로 금융지배세력은 또 돈방석

그 후 유로존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등의 여진이 일어나긴 하지만 남유럽 국가의 국채도 유로화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유로존 위기 당시 국채발행 이자율이 7%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5% 이하로 곧 안정되었다. 10년, 20년 국채를 7%대에서 샀다면 2~3년 만에 20~40% 수익을 낸 것이며 폭락했던 유로화 환율이 다시 오른 것까지 감안하면 50~80%의 수익을 2~3년 만에 단 번에 벌어들인 것이다. (이것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니 인터넷이나 주변 은행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유럽 국민들이 앞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어 갚아나가야 할 돈이다.

부동산이나 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실현에 나설 것이다. 폴 그르구먼 이라는 미국 유명 경제학자가 요즘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계 큰 손들은 매집이 끝났다. 많이 남기고 팔 수 있게 어서 회사나 부동산 값을 올려 달라”라는 속내를 학자적인 어법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본다.

특히 윤전기 운전에 신이 난 일본 아베 정부가 그 행동대 앞장에 서서 유럽에 엔화를 마구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큰 손들이 움직일 때 이미 함께 유럽 국채에 투자를 했었다. 중국 금융가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자 프랑스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지난해까지 푸조 회사 감원 등 긴축 중심으로 가더니 최근 양적완화로 확 돌아섰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 큰 손들이 장악한 상태라서 지금의 방어가 오히려 큰 손들의 이익실현 시기만 앞당겨 줄 공산이 커 보인다.

‘유로화의 종말’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유로존의 위기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 정보가 이런 필자나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해 주었다.

현대 제국주의는 무정부적인 자유 경쟁으로 제국주의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과거 제국주의와 달리 세계금융지배세력에 의해 조절 통제되는 제국주의이다.

그 조절 통제세력은 절대로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상대가 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본 전쟁에서는 큰 자본이 적은 자본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크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위기를 만들어 단 번에 싹 쓸어가면서 그들을 더욱 종속시키게 된다. 일거양득이다.

◑ 다음은 ‘위안화’?

그렇다면 다음에 손 봐야할 화폐는 당연히 ‘위안화’일 것이다. 현재 국제거래화폐 즉 기축통화로 위안화의 힘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세계자본조절통제세력 즉 큰손들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유로존을 휩쓸어 몸집을 키우고 일본에 윤전기 기름칠을 해 주어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결국 중국을 압박하자는 것이 큰 손들의 계획 아닐까 생각된다. 피치에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고 큰 손의 상징적 투자가 짐 로저스가 싱가포르로 이사를 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중국은 유로존과 달리 강력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과 경제를 틀어쥐고 있기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브릭스국들이 단결하고 있고 북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정면대결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에 둥지를 튼 큰 손들도 위안화양털깎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큰 손들이 원자바오, 시진핑 등의 핵심 공산당간부의 재산과 비리를 건드려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부터 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중국에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자주 강요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인 사고와 균형 잡힌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 주체적 외교의 중요성

최근 방미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MD구축 동참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했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본다. 맹목적인 대미추종은 ‘날 잡아 잡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일본도 때가 되면 또 양털깎기 당한다.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늘어 균형외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자주외교만이 진정 존엄 높은 나라 건설의 길이고 부강번영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자주외교 부강번영 조국건설은 통일로 완성된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일본,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정말 뼈아프다.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부강 번영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하단 말인가!”라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부디 박근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예정웅 자주논단>

http://www.wetgeo.com/cate_webboard.php?webCatID=12&subCatID=99
<정론직필>

http://cafe.daum.net/sisa-1
<신은미기자 북한 여행기>

http://www.ohmynews.com/NWS_Web/Issue/series_pg.aspx?srscd=00000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