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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으로 보기
게시물ID : sisa_553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0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7 15:16:29
좌우 문제로 갈라놓으면 대체로 여기서 패싸움이 일어남.

사람들이 자칭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미 설정하고 있기에,  (가령 '나는 애국 보수 우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진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불필요한 분쟁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이 구분을 해체해버리고 메커니즘으로 관점을 전환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봄.


1.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어라.

예를들면 '인권'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데서 가능해짐

단순히말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임. 그러면 보편으로 달성된 자연스러운 사회환경이 자신의 인권까지 신장시켜줌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들고 공감을 일구어 내야함. 


또 다른 예로, 한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드는 질병이 있다고 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 대비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질병을 해결할 수 있듯이(이게 공보험의 개념임)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하려면 결국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개인이 매 순간 이에 대해 걱정하며 살 수 는 없기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을 전제로 공공 의료보험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감기 보험이 되어버림. 

이런 개념(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 전제하지 않고 가격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보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를 사보험으로 해결해야함. 즉, 제도가 전제 단계에서 잘못 설정된 것이고, 국가기관이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도를 사회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거임.



2.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챙긴다.

자립, 독립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 베르세르크의 "지킬 것이 있다면 그 검을 들어라."라는 그리피스의 말이 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검을 들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라고 함. 가난하면 보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거임. 



위 두가지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님. 별개의 가치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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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좌우 라는 말로 치환하여 대립되는 가치로 파악하고 허구헌날 쌈질인가....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문제에 접근할때도 가격이 높아지기때문에 안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은 의료의 접근을 소비자로서, 구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못벗어나고 있다는거임.  크게는 모든 것을 구매 가치로 환산하여 접근하는 방식의 일환이고, 우리 사회가 대대적으로 변해가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봄.(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그래서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 문제를 거론할때 가격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직관적이긴 하지만 고민을 담은 흔적은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좌우 문제를 좀 더 이면에 놓은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보자고 제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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