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요인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인데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으니
논외로하고.
법무부장관도 아닌 왜 사법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지.
조선시대인가 싶습니다

행정편의주의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거면 대통령도 세습하면 편하죠.

 
최소한 간접선거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의 선례만 보고서 이게 선진국이다
이러지말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라서요.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쑨원의 5부요인들을
최초에는 선거를 통해  뽑았습니다. 선거권.파면권등
국민권리를 많이 보장했다는데 저도 심도있는 내용
까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정치적제도는 다양하고 어떤것이 답이다
라는 것이다 없습니다.  
 얼마나 법질서정신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3부요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을 오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