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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 새누리당
게시물ID : sisa_553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옥살이
추천 : 5
조회수 : 6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9 10:35:17

비판 및 논란[편집]

정체성[편집]

새누리당의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33] 당은 무상급식을 야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비난해 왔으나 2010년 6월 2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게되자 제한적 무상급식 확대 방침을 밝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기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당은 오세훈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공식 지원하기로 하였으나[34] 2011년 8월 0세 무상보육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의 복지정책과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다른 무상정책은 추진하는 정책적 모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35][36]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3조원이 필요한 4세까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은 세금폭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하는 700억원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37]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당시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긍정적인 쪽으로 급격히 정책을 선회한것도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38]2009년 7월 21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39]

비리 (소위 차떼기 사건)[편집]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LG로부터 150여억 원가량의 뇌물을 현금으로 트럭째 받은 것을 비롯, 대통령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각 100억원씩을 받는 등 총 82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0]. 그 때문에 당에 '차떼기정당'이라는 명칭이 씌워졌다. 2006년 지방선거에는 공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뇌물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41]2004년 2월 4일 최병렬 당 대표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사과했다. 2004년 10월 26일에는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발언을 해 국회 파행이 빚어지기도 하였다.[42]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의 공천을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43],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지도부가 뇌물을 받고 비례대표를 공천해 해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44]

여론 조작[편집]

당원 공천[편집]

2010년 2월 울산매일신문과 추진했던 울산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며 자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하다 적발되었으며 그중 당과 관계된 사람은 9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역 단체장으로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45] 이전에 이명박은 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비리 사실이 폭로된 단체장들을 공천해서 더욱 강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46] 민주당은 '울산 전 지역 공천을 포기하라'고 공세를 펼쳤다.[45]

인터넷 여론 조작[편집]

2007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대학생을 고용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한나라당 당원[47] 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48]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댓글 알바를 고용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아고라의 일부 IP를 조사해 보니 한나라당이 위촉한 국민소통위원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49][50] 이들은 아고라에서 욕설댓글을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51] 한나라당과 국민소통위는 "돈을 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바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52][5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에 대한 태도[편집]

재협상한 FTA를 서둘러 통과시킨 새누리당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의 민심을 수용한다며 반성한다던 모습에서 2010년에는 촛불 시위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부 언론들과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하였다.[54] 미디어오늘은 "한나라당이 역풍을 자초하였다"고 보도하였다.[55]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부가 재협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정부 또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56]

성추행[편집]

2007년 1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중앙일간지의 원색적인 연재소설 주인공인 '조철봉'을 언급하며 "조철봉이 요즘 왜 안 해? 하루에 세 번 하더니 한 번은 해 줘야지. 너무 안 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57]최연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이명박의 '마사지걸' 발언, 박계동의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58]2010년 7월에는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모임에서 벌어진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 등 성추행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들은 개인 의원들의 실수이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러한 사건이 자꾸 터지면서 '성나라당', '성희롱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언급되며 비판이 제기되었다.[59][60]

날치기[편집]

새누리당은 2008년 총선 이후로 원내 과반석을 차지하였으며 이명박의 당선으로 집권여당이 되었다. 원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악용해 각종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날치기는 주로 새해 예산안 처리 혹은 서민 생계 등과 관련되어 야당이 반대하였던 법안 등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는 정상적인 검토,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61] 새해 예산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3년 연속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미디어법과 재협상한 한미FTA, 최저임금, 4대강 관련 예산안 등도 같은 방법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날치기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62][63] 2011년 예산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국회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처리되었다.[64] 날치기는 물리적 충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갖게하는 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65] 결국 예산안 처리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처리된것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기도했다.[6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12월 28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집회를 갖고 날치기 7적을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다.[67]

돈봉투 사건[편집]

2012년 총선이 다가오자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느낀 당시 한나라당이 박근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전당대회 개최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을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위원장에게 전권을 줄 것인지 문제였다. 당시 한나라당 주류였던 친이계는 전당대회 개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그 와중에서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서울경제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던 중 칼럼에서 돈봉투와 줄세우기가 난무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고 박근혜 의원에게 당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건네진 사실을 칼럼에서 언급하면서 이런 폐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8] 그런데 당시 새로 생긴 종편 채널들이 시청률 경쟁을 하면서 한 종편에서 고승덕 의원을 출연시켜 대담을 하는 중에 위 칼럼을 근거로 돈봉투 사건을 흥미위주로 다시 꺼내면서 이를 뉴스로 확대 재생산하여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생겼다. 위기가 커진 새누리당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없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게 되었고, 고승덕 의원이 언론에 누가 돈봉투 주었는지를 밝히지 않자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에 위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고승덕 의원은 검찰에서 박희태 후보가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돈봉투는 고승덕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되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씨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인 김효재 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돈봉투를 진술하였다는 논란이 거듭되었다. 논란이 거듭되자 부인하던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대통령수석비서관은 국회의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에서 결국 사퇴하였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수사는 축소되어 고승덕 의원 외에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박희태 위원만 벌금을 선고받고 마무리되었다. 이후 고승덕 의원이 친박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고승덕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69] 이후 박희태는 이명박에 의하여 특별사면되었다.[70]
이 사건은 고승덕 의원이 당시 관행처럼 행해지던 전당대회 돈봉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썼던 칼럼에서 시작했다가 특정인에 대한 흥미 위주 형사사건으로 변질되어 300만원짜리 돈봉투 하나가 건네진 사건으로 축소되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하여 전당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 등 실비용을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정당이 아닌 전당대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봉투를 건네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남게 되었다.

불법 선거운동[편집]

2012년 12월에 이뤄진 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정직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 KBS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사무실을 수색한 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보다 더한 박근혜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비판하였다.[71]

같이 보기[편집]

 
출처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83%88%EB%88%84%EB%A6%AC%EB%8B%B9)

Political_parties_of_south_korea_svg.png
 
새누리당 모체가 어딘가 궁금하여 새누리당을 검색하였는데...
 
읽어보니 엄청난 논란들이 많이있었군요...
 
역시... 공부를해야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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