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DCD=A00101&newsid=02236966606225040

불황형 흑자 효과에 더해, 서류 조작 효과까지 더해진게 경상수지 흑자의 비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70%가 중국에서 나옴. 사실 수출 세계 최강대국이 중국

임을 고려해봤을때, 단순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통계지만, 서류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회사가 중국내에 공장 설립하여, 제3국(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부품

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판매하면, 

수입한 부품은 (통관 기준으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수입되었다고 하여

수입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음.

대신 완성품은 중국시장에 판매되므로 수출항목으로 계산함.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부품은 전부 수입인데, 수입했다고 계산 안하고,

그걸 조립해서 판매한 제품은 전부 수출했다고 계산하니 절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올수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법의 서류 조작 ㅋㅋㅋㅋㅋㅋㅋ

플러스 수입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경상흑자의 비결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2억달러를 넘어서며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74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경상흑자를 이끌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었던 탓이다. 

그러나 통관기준으로 따지면 수출은 줄었고,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흑자가 줄어들 법도 하다. 상품수지를 집계하는 기준(본선 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과 통관 기준(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F Cost In surance and Freight)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이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생산 형태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경상흑자는 내수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보단 해외생산과 얽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단 설명이다. 

◇ 플러스 수입, 마이너스된 이유..가공무역 수입 줄어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8월 경상수지는 7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7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490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7% 감소하고, 수입도 415억6000만달러로 2.1%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6000만달러 늘었다. 

그러나 통관기준으론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진다. 수출은 1년 전보다 0.2% 감소하고, 수입은 3.1% 증가했다. 플러스 수입이 상품수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한은은 통관 기준과 상품수지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통관기준은 운송료 등 포함, FOB는 제외)라는 설명이다. 수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범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공무역이 감소하면서 FOB기준의 수입이 줄어든 이유도 크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상품수지에선 중국 등 현지법인에서 가공무역을 할 때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지만, 통관에선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며 “다만 가공무역 형태가 줄어들면서 제3국 수입도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 법인(A사)을 세워 현지에서 완성된 휴대폰을 만들때 유럽연합(EU), 일본 등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이 때 상품수지에선 A사가 수입한 부품을 A사를 삼성전자가 소유한다는 이유로 ‘수입’으로 잡는다. 하지만, 통관기준에선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단 이유로 수입으로 잡지 않는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