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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득권 층인 일명 어르신들이 망쳐놓은 걸 우리가 수습
게시물ID : freeboard_553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akin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2 17:29:12
죄송합니다
오늘 FTA 본회의 비준된거 보고 빡쳐서 반말로 합니다.

왜 기득권 층인
일명 어르신들이 망쳐 놓은 걸 
우리가 수습해야 하나?

요즘 유행하는 책들
시크릿, 긍정적적으로 살기 등

이런 책들은 
모든 일은 개인에게 달렸으며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있으면 긍정적 에너지로
모든 일들이 다 잘될 것처럼 얘기한다.
몇 몇은 맞는 얘기지만
거의 뻥이다. 

기득권 층인 어르신들이 망쳐놓은 사회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젊은애들은 몇 몇을 빼곤 
그 시스템에 적응 하지 못하고 낙오된다.
왜 우리는 초, 중, 고, 대학교를 나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못 받나?

이번 한미FTA도 
기존 무조건 한나라당 찍는 어른들 (우리 어머니도 어디서 듣고 왔는지 민주당, 민노당은 다 빨갱이라고 얘기한다)의 지지로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로 비준 통과

분명 국민투표에 붙이는게 맞다.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헌법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 72조내지 75조(국민투표) (민중로스쿨) |작성자 greenlaw

근데 
이렇게 중요정책을 비공개로 처리한다. 

소급효가 없는 FTA

왜 어르신들이 망쳐놓은 걸 후손들인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가?

아 성문법 국가 맞는가? 우리나라가
자유주의민주국가가 맞는가?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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