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행정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오늘 행정법 수업중 나온 단통법 이야기에 대한 교수님의 해설을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1. 방통법은 이통삼사 vs 단말기 제조회사의 로비싸움이다 방통법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것은 이통삼사 이고 이통삼사가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로비를 했을것. 삼성 등 단말기 제조업체는 단통법이 단말기판매실적에 악영향을 주므로 반대했을 것으로 예상. 이는 단통법 시 행후 일 평균 단말기 판매대수가 4만대에서 3만대 준 1만대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정부에서는 단통법에 적극적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봄 단통법 발의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 인것으로 보아 정부 의 증세수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단통법 시행으로 왜 세금이 느는가? 이통삼사의 이익증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라는 의견도 있 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 법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면서 부가세수입을 늘리는 방 법으로 세금확보를 할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간접세를 조 세저항 없이 늘리는 방법임.
4. 차후 단통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최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하락세인데 단통법의 발효 로 삼성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차후 3개월 정도는 삼성 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모델의 재고처리를 위해 조용히 있을것임. 3개월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단통법 수정 안이 나올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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