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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슈워브, 미국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거 ㅤㅁㅝㅇ미...
게시물ID : sisa_53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4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6/12 11:39:41
기사주소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612110316758&cp=yonhap&RIGHT_COMM=R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브리핑 내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해 문서보증이 정부가 구상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시사

"양측 채널간에 협의는 계속돼 왔다"면서 "그간 슈워브 USTR대표가 장기 해외출장중이었으나 (슈워브 대표가) 여러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협상을 갖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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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이란 말을 꺼내고 어떻게든 만나기로 한 것까지는 칭찬을 해주겠는데.
실컷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누고 문서로 보증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저쪽에서 잡아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니신지요.

북미와 유럽쪽 코쟁이 양반들하고 일 하다보면.
걔들 문서화되어서 서로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키는데...
문서화 안되고 서로 구두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때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라고 발뺌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모를리가 없는데 문서 보증은 안된다는 건 개그도 아니고, 뭐라 평하기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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