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시방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가 문제냐?

: 기존 정책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님. 이미 금연, 흡연 구역의 분리를 해 놨다는거 자체가 이것은 인정한다는 것!

--->  피시방 측에서 구분 하라고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 제시. 에어 커튼 설치, 인테리어 개선.

---> 실질적으로 구분 하지 않는 점주에 대한 처벌이 없음. 구분 하는 점주 안하는 점주 차이가 없음

(이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불편을 입는 지점임!)

피시방 점주측 책임: 당연히, 지키라고 한건데 계속 안지키다 불방망이 맞음

정부 측 책임:  하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대안을 강구 했나?

----> 실질적으로 구분 하지 않는 점주에 대한 처벌이 없음.(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 구분 하는 점주 안하는 점주 차이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문제 해결 방법

1. 금연/흡연 구역 분리 시설 운영 등을 사후적으로 단속 한다.(미성년자 술 빨고 다니는거 잡는 것 보다 훨씬 쉬울텐데..)

2. 금연/흡연 구역 분리 시설 자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예로 카페는? 똑같이 담배 피는거 가능하고, 흡연, 금연석 분리 철저히 함 그러기만 하면 흡연석 설치 가능함. 

근데, 정부에서는 2010년 부터 갑자기 기조를 바꿈.

'전면 금연 실시' 피시방에서 담배 피는거 단속할 행정력이 안되니까, 전면 금지 때려버림.

------> 여기가 포인트임. 왜 갑자기 그동안 가능하다고 했던 기조를 통째로 바꾸나?

2~3년간 공고가 문제가 아님.

~하면 ~하겠다. 하고 경고를 내 주고,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다못해 전면 금연을 실시 할 것이면 해당 점주들 상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라도 해야 

준비를 할 수 있음.

근데, 전면 금연에 관해서는 약 1년 정도의 기간 밖에 안줌

1년 길다고? 피시방 권리금만 몇억에 피시비, 전기세 등 등 포함하면 얼마인지 알긴함? 

피시방 점주가 구분 제대로 안한거? 본인들 책임 물론 당연히 있음

근데 그거 안하면 규제를 강화하고 벌금을 때리는게 상식적이지 장사 뒤집어 엎는게 상식임? 

대표적 논점 이탈 

1) 난 사실 흡연자 자체가 싫음 중독자들 ㅃㅃ  

2) 담배는 어디가서 피라고.. 흡연권 보장점

--> 위 두 가지 경우는 물론 해당 사안과 상관 있음. 근데 해당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일반적인 혐연권- 흡연권 논쟁이랑 똑같음

딴데가서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