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자유무역협정) 정책국장은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토론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려면 월령(月齡)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해 얻은 경제외교적 이익'을 주제로 열린 광우병 쇠고기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상대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원히 그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수입을 금지하려면 우리나라 소가 광우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든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엄격한 수입제한 기준을 적용할 과학적 조사결과를 가졌다면 미국과 또다른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어 OIE(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따라 협상을 했다"며 "국민에게 적시에 충분히 협상의 배경이나 미국 쇠고기 안전성, 광우병 위험 정도를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 국장은 또 "작년까지만 해도 조그만 뼈 조각 하나만 들어와도 호들갑을 떨던 정부가 갑자기 30개월 이상 뼈 포함 쇠고기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결정하니 국민이 깜짝 놀라고 걱정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생각해도 정부가 미숙하게 협상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때마다 전량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정부가 현명하게 조치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며 "쇠고기 수입물량 중 아주 작은 쇠고기 한 조각이 있다고 해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겠는지 잘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판단한 결과 이 정도의 작은 뼛조각이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더라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우리는 재협상을 거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정리가 되면 정부가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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