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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후진하고 있네요...
게시물ID : sisa_55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노애락Ω
추천 : 1/6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6/30 10:55:19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7년 각국 통치지표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민의식 수준, 법 준수, 정치적 안정과 폭력부재 등에서 OECD 34개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함을 느낀다.

그도 그럴것이 두달여 지속되어온 서울도심의 촛불시위가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의 시위로 변해 버렸으며, 밤만 되면 법도 없고 공권력도 없는 무법천지의 해방구로 전락하였으니 그런 평가는 당연한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실추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한단 말인가?

저녁 TV뉴스를 보면서 또 한번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진정시켰는데, 시위를 자제하는 전경을 시위대가 폭행하는 장면이나. 쇠망치를 들고 보수성향이라는 신문사 제호를 부수고, 시위 주변 호텔에 난입하여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말 한심한 마음이 들었다.

폭력시위자들이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신봉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면서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은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에 “법치(法治)”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법치가 준수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흘러,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 어떠한 자유도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 자유는 보장하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진화된 민주사회를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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