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공공매니지먼트라는게 있지요.

국가운영을 기업처럼 하자는 말인데, 많은 공공부문에 가격과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등을 해서 방만한 체질을 개선하고자 했고요.

일정부분 인정할 점도 있습니다. 비효율의 관료제와 방만한 운영, 조세낭비 등을 고치려고 했으니...

 

요새 들어 생각한 건데, 기업운영과 국정운영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업운영, 즉 경영은 망하면 부도나면 끝이지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고...

국가운영, 행정은 망하면 나라가 절단나네요...단순히 부도처리 할 수없으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그렇다고 이명박정권이 NPM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걔네는 신자유주의인척 하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웠죠.

경제적으로는 박정희식의 국가주도개발, 정치적으로는 사찰정치....

 

밑에 분 글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