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값등록금 (부분시행)
http://khei-khei.tistory.com/m/post/733 소득연계해서 장학금 지급하고있기는 하나 전면시행이 아니므로 사실상 포기
2. 무상교육 (파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0902160600017&site=0100000000
본래는 읍 면단위부터 점진적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편성, 사실상 파기
3. 무상보육 (파기)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655735.html 예산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서 사실상 파기
4. 임플란트 보험적용 (시행)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0514047600017&site=0100000000
어르신들은 잘 챙겨드림
5. 연대보증 폐지 (시행)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maildetview.aspx?nodeid=726&controlno=140314&mid=1319&email=%5B#140314
신규에 한해서.. 기존에 보증선 사람이 구제되는지는 모르겠음
6. 프랜차이저 인테리어 강요 금지 (진행)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8888
다른데도 이런데 많은데 아직은 부족한게 많음.
7. 카드수수료 인하(진행) http://m.segye.com/view/20141001003079
내년 1월부터 시행
이 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등은 재지정 놓고 말이 많은데 사실상 폐지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
정부 싫어하는것과는 별개로 저런 글 쓸 때는 좀 사실에 근거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