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압수수색이나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이나 ‘장래의 통신사실확인’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피의자에게 사전통지를 못할 정도로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다. 단지 당사자가 지워도 서버에 남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예상보다 빨리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우지 못하게 사업자가 계정을 동결하도록 법원이 영장에 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법도 취약점이 존재하죠.

해커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것처럼, 정부도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국민을 유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