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남.
대표적인 자본소득(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100분위 자료 공개로 우리나라의 주식, 예금등 금융자산 보유가 소수 부유층에 치우쳐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자료]
전체 배당소득 대상자 882만 5442명.
전체 배당소득액 11조 3287억 6천만원.
이중 8만 8254명이 8조 1720억 3천만원을 가져감.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 72%차지한 것.
상위 10%로 보면 배당소득 93.5%를 독차지한 셈.
나머지 6.5%를 90%나눠 갖고 있다.
(*배당소득은? 기업 주식 보유한 사람이 기업이익 일부를 배분받아 발생하는 소득)
같은 투자자라도 보유 주식·펀드 규모의 격차가 큰 탓에 상위 10%가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싹쓸이한 것.
[이자소득]
전체 이자소득 24조 8970억 8천만.
전체 이자소득 대상자 4785만명.
이중 47만 8584명이 11조 1418억 6천만을 소유.
상위 1%가 44.8%를 소유.
상위 10%로 보면 90.6%를 차지한 셈.
나머지 3천만이 10%를 나눠가짐.
최재성 의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자본소득으로 초고소득층이 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수치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자본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소수에게 몰려 있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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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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