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문제는 하루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재정규모가 차이가나고 또 얼만큼 운영하는가 재정은 탄탄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삭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선언과 인천아시안게임으로인한 인천광역시의 재정문제가 불거지면서
방탕한 지방재정에 대한 비판과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지방재정의 운영규모에 대한 척도로 "재정자립도"라는 재정지표를 강조하며
마치 재정자립도가 전체 살림살이를 대변하는 자료인냥 발표합니다만 재정자립도는 많은 재정지표중 하나일뿐이고
또 전체 지방재정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방재정은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수입재원을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와 같이 중앙정부(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수입으로 나뉩니다.
이중 재정자립도의 지표는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라는 공식으로 자체수입만으로만 판단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을 "시 재원"만 하는것은 오히려 매우 방탕한 재정운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지자체가 할수있는 사무에 의한 예산편성과 중앙에서 할수있는 예산편성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을 가지고
해당지자체의 재정을 평가한느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를테면, xx시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하였을 경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규모로 편성하는것이 효율적인 재정편성인것이지
100%시비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업에대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며 꼭 필요한 사업진행을 못할수있습니다.
때문에, 국책사업과 국비를 더 많이 유치하는것이 훨씬 행정사무업무를 더 잘한다라고 볼수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지표를 자주재원에의한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이라는 공식으로 이루어지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지급하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더한값입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이 넓다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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