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이동현 | 입력 2014.10.08 04:52 | 수정 2014.10.08 09:45
[단독] 정부, 담뱃값 올리면서 제조사에 거액 보전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G 등 담배 제조ㆍ판매사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대가로 1조원대의 보전액을 제공하면서 연초(잎담배) 재배농가의 피해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세금ㆍ부담금 인상 규모는 신설키로 한 개별소비세(594원) 등을 포함해 1갑당 1,768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32원은 제조원가ㆍ유통마진 인상분으로 담배 제조ㆍ판매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제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국내외 4개 담배 제조사 등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KT&G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6.8%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14~16%)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앞장서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 준 셈이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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