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주권 행사를 대통령 투표, 국회의원 투표 등 투표로 대신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여 정치를 할 대표들을 뽑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권을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아 대리 수행하며, 국회의원은 행정 집행의 근간이 될 법률 제정이 주 임무입니다.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민주주의의 주권을 특정 대표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 되고 있을까요?

언제나 완벽할 순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미흡한 사회 제도를 계속 보안 발전 시키는 것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저도 가끔 사람들 모인 곳에서 정치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가실 껀가 봐요. ㅎㅎ"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죠.

한 두번이 아니고 자주 이런 얘길 듣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에게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만 해야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란 반증일지 모릅니다. 

미천한 국민은 정치 얘기도 하면 안되는 걸로 누군가에 의해 계속 주입 받은 탓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토론과 현재 정치가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오유에 올라오는 글을 보아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의견은 적습니다.

우려스럽다는 사실까지만 얘기 되고, 능동적으로 그걸 어떻게 계혁해야 된다는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론 또한 매우 염세적입니다. 이민을 간다거나, 그냥 체념하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빈부의차가 큰 만큼, 정보의 차이도 큽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 단체에 가입 되어 있으나,

이런 곳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오가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사례로 보면 공청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모임, 이익단체 정책 토론, 시국 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 관련 모임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많이 없지요.

즉, 대다수 국민이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보 없는 투표는 계속적인 정치 타락을 불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피해보는 잘 못 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응징은 투표 밖에 없지만 그런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은 막연한 이미지와 편견만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던 정치가에게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정치적 편견은 딱 2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종북은 안된다." "듣도보도 못 한 놈은 안된다."

그래서 강한 상대 후보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 새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듣보잡이라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북한 도발 행위가 시작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정상화 되려면,

1.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인 정치 관련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유 베오베 글의 평균 조회수가 10만 ~ 20만/일 정도 되니,  

Active User 수가 월 단위로 50만명(일 Active User 의 2.5 ~ 3배), Active User  10% 라고 가정할 때, 가입 회원수는 약 5백만명으로 추정 됩니다.

결국, 오유에서 아무리 글을 올려도 전체 유권자의 5% ~ 10%도 채 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여기서 논한 내용들이 모든 국민들 대다수에게 전달 되지 않는 것이죠.

전 만나는 사람마다 한 5~10분은 정치 관련 얘기를 합니다. 

상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냥 줄서 있다가 앞사람에게도,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이 모름직한 최근 이슈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리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국회의원 누가 관련 법안을 개악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이죠.

중요한 건 어떤 당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얘기하면 원색적인 정치 논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 지지자이든 상관 없이 정치에 대해 나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 정치에 관한 자기만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 중 대다수는 매우 장기적인 계획과  Pla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계획은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지요.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을 파악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행적을 역추적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지요.

가끔 신뢰했던 정치가가 의외의 실망스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행적을 2~3년 전으로 살펴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의 정치 관련 기록은 마치 국가 범죄 의심 행적을 추적하는 기록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조사해 줄 누군가는 현재까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3. 정치인 선택 시 인간적인 신뢰가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국회의원이 전문지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실을 몇 번 왔다갔다해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수의 보좌관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들 대부분은 명문대 정치학과, 행정학과, 법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며, 

이들은 이미 정치 관련 행정 실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열정만 갖추고 있고 사리분별만 바르다면 보좌관의 내조를 받아 국정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가 안정 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의 국회의원은 평범한 직장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명성과 행정적 실무 등은 국회의원을 뽑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의 말과 의견을 경청하여 가장 성실히 실행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석자 방송에 많이 나와 익숙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만 우리 국민들이 그만 둔다면 우린 어느 정도 정치 개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에서 명성과 업적, 지지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번 언론에 휩쓸려 버리고 있지요.

국회에서 나체 사진이나 검색하고, 하품하고, 낮잠자고, 권력에 가까이 있다고 국민을 업신 여기고, 기만하는 국회의원을 계속 뽑는 것을 당장 그만 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례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듯 합니다.

국민이 나라를 버리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정치 현안을 기록하고, 진실하며 소박한 정치인을 지원하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인이 안생기는 이유는 정치가 타락한 탓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일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주가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만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발란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하게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실천적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조상들이 5천년 동안 피를 흘리며 지켜 왔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라라를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