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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은?
게시물ID : gomin_24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식생묘
추천 : 1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6/15 00:30:14
단순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음으로 성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민 투표를 실시해 보니, 유권자 100% 투표실시, 99%의 찬성으로 남성을 차별하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가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대통령은 남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수정이라는 상황이 없다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차별정책을 실시하시겠습니까? 실시하지 않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전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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