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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중국측 입장 정리
게시물ID : sisa_555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타야
추천 : 11
조회수 : 92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10/11 16:40:08
1.중국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입장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선동당하기 쉽고 쉽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홍콩시위대는 불법적으로 거리를 점거하였으며 경찰과의 충돌  등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이미 평화시위의 범주를 벗어났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탄압할 것이나 홍콩의 지역특성상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무력진압을 보류하고 있다.


2.2014년8월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선거제도에 대한 결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7년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제를 도입할것이다.
그 목적은 외국 세력(미국)의 부식을 받는 반중단체가 거대한 외자본을 선거기금으로 기반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신 "추천위원회"는 홍콩 각 계층을 모두 대표할수 있는 인물들로 공정히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행정장관 후보들은 시민투표로 행정장관 자격이 결정되며 시민들의 투표로 선거된 행정장관을 중국인민정부에서 정식으로 위임한다.


3.이번 결의안이 중국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한 "일국양치(한 나라 두개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진핑 주석은 9월22일 홍콩방문에서 "일국양치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홍콩의 민주화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홍콩의 번영과 온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했듯이 중국정부가 홍콩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다만 홍콩내 소수 반중 세력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선거제를 제정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홍콩수복후 일관되게 홍콩인민을 지지해 왔으며 각종 특혜를 아낌없이 주었다.
첫째로 일국양치의 이념을 고수하여 홍콩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둘째로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홍콩이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셋째로 경제적으로 홍콩에 대해 특수보호(홍콩 은행이 재정위기를 맞을때 중국 내륙은행에서 막대한 황금을 지원해 주는 등) 를 견지해왔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특혜이다.
넷째로 내륙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특혜를 주어 중국 내륙의 거대한 시장을 다른 나라들 보다 먼저 선점할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다섯째로 내륙 주민들의 홍콩여행을 독려하여 홍콩 여행업과 쇼핑몰의 발전에 특혜를 주었다. 어떤 나라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을 국가차원에서 독려하는 경우는 없다.
여섯째로 홍콩상인들의 내륙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특수보호"와 특혜를 주었으며 심지어 일부 업계(서비스업)에서는 홍콩상인들의 독점권을 허용하였다.
일곱번째로 민생과 주민 생활에서 내륙의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였다.(농산품,전기,가스,식수 등 모두 내륙에서 최저가로 홍콩에 공급)
여덟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동원해 홍콩의 위상을 높이었다.
이러한 특혜들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반영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간접선거제도 역시 궁극적으로 홍콩인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국양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홍콩행정구역내의 사무는 일국양치 이념에 따라 중국정부가 터치하지 않지만 홍콩행정에 대한 주권은 중국정부에 있으므로 선거제의 결의는 전인대에서 하는 것이 맞다.

4.시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간접선거제는 외자본(특히 미국)의 부식을 받는 홍콩내 특정단체의 이익에 강하게 저촉된다. 간접선거제가 시행되면 외자본의 홍콩 정치권에 대한 영향은 대대적으로 감퇴된다.
이는 홍콩을 중국에서 분열하려는 반중세력의 불만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시위를 주도한 시위대내 주요 간부들이 사전에 미국영사관의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들이 파악되었으며 홍콩중문대학의 "홍콩미국센터"라는 학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반중시위를 계획하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반중시위에 적합한 골간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홍콩미국센터"의 학부 주임은 侯儒楷 라는 인물로 이미 미국 첩보부의 간첩임이 확증되었다.
위의 사실들로 유추했을때 배후세력의 선동이 주요원인이라고 본다.

5. 시위를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무단으로 거리를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소수의 정치목적을 위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6."배후세력"이라는 논점은 근거가 있는가?

> 첫째로 미국주재홍콩 총영사인 데니 게리트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사주했었다는게 사실로 드러났으며,
둘째로 홍콩미국센터의 반중교육, 셋째로 5월8일 미국 국무장관 러셀은 홍콩방문시 반중단체와 접견해 공개적으로 반중시위를 지지할것이라고 표명했다.넷째로 홍콩의 대형 매스컴 거두(黎智英등)들이 미국 전 국방부장을 비밀리에 접견했다는 점 등 이제까지 드러난 증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홍콩입법회에서 이미 다수결로 "특권법(반역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불심검문,가택수사 등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며 머지않아 배후세력을 찾아낼 것이다.

7.시위가 "전인대"의 결의를 바꿀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중국정부의 최고권력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이 결의안은 사전에 이미 충분히 홍콩 각 계층의 인사들과 토의후에 발효되었다.
홍콩의 일체 자치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아래 있으며 그 권력을 능가할수는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이는 그 어떤 단체보다 중국 공동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의를 번복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번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8.홍콩사회가 시위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거리를 점거하는 행위는 홍콩 시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폭력성까지 띄었다.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시민들은 시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홍콩대학 교장马斐森은 시위에 가담한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조속히 철거할것을 호소하였고 홍콩중문대학 교장 沈祖尧는 공개서한을 통해 학생들이 "냉정을 되찾으로"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도 시위가 의료, 소방 등 공익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질책하였으며 홍콩총상회, 민주홍콩연맹, 홍콩중화연합회 등 단체들도 폭력시위는 공중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규탄한다.

9.홍콩시위의 배후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시위는 유언비어에 의한 인민의 오해가 시작이었고 그 배후에는 서구세력(미국)의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다.
시위를 주도한 戴耀廷도 이미 "국면은 이미 걷잡을수 없이 돼 버렸다"고 승인하였다.
이는 戴耀廷이 시위를 주도할때 "질서가 파괴되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시위대를 해산하겠다"고 한 약속에 위배된다.
홍콩시위는 이미 홍콩사회에 대해 거대한 해악을 끼쳤으며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시위대 내부에서 "해방군 개입설, 경찰 발포설"등 유언비어까지 퍼지며 사태는 점점 혼란으로 치닫는다.
사회의 온정을 위해 시위대를 해산하는것이 홍콩인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10.서방 매체들은 홍콩시위를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위는 "민주"와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컬러 레볼루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컬러 레볼루션은 혁명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게 실질적인 권력분배가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집권자만 교체되었을 뿐이며 정치강령도 변하지 않았다.이는 기존의 선거제로 정권을 잡을수 없던 단체가 정권을 목적으로 주도한 운동이며 실제로 정권 교체로 인한 사회적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컬러 레볼루션의 레파토리는 뻔한바 먼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여 기존의 집권자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컬러 레볼루션의 배후에는 외국 세력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컬러 레볼루션은 이름뿐인 "혁명"이며 기존의 봉건세습에서 자본주의 의회로 권력 이체가 있었던 혁명과는 크게 구별된다.

때문에 홍콩시위는 "혁명"이라 부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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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입장 요약:

1.시위는 불법

2.간접선거도 민주제도임

3.시위의 원인은 미국간첩이 선동해서

4.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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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네나 독재자의 논리는 똑같음.

1. 시위가 맘에 안들면 불법이라 함.

2. 별 걸 다 민주제도라고 함.

3. 배후에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고 함.(저 동네는 미국 간첩,우리나라인 경우 빨갱이.)

4. 혁명을 폭동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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