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어 교통 과태료도 인상?

다올려라 썅

[류주현]

세금 인상 추진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담뱃값과 주민세에 이어 이번엔 교통과태료인데요.

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인장비 단속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고 처벌 수위가 낮아서 법규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며, 적정 과태료를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태료 수준을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에서 7만원 더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었고 충분한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과태료 인상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 반응 어떨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당분간 굵직한 선거 없다고 다 올리네요. 또 뭐가 남았죠? 이참에 다 올리시죠."라며 비꼬기도 하고,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라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태료는 올려도 되죠. 안 어기면 될 것 아닙니까."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교통과태료 인상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