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김] 남북 당국자 간 회담과 미중美中 정상회담.
프리뷰preview 목차 정리 :
- 남북 당국자 간 대화
- 정말 신뢰와 원칙의 결과일까?
- "사실이 아니다"와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의 차이
- 적당히 해라
- 유일한 정치 9단, 미스 박 누나
- 한 치의 양보없는 탐색전으로 긑난 美中 정상회담
- 안쓰러운 한길이 형
- 한길이 형은 어설픈 통합을 외칠 게 아니라, 노빠들을 발라버렸어야
- 정치적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
떡밥 :
- 정말 신뢰와 원칙의 결과일까?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 탓에, 제한된 정보 탓에, 그 외에도, 무관심이라든지 이미지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이다. "북미대화"가 북한의 최종 목적이지, 남북대화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위한 레버리지로 우리를 활용하려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일본, 러시아라고 다를 게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자.('정말 신뢰와 원칙의 결과일까?')
- 이번 남북 당국자 간 대화의 "형식"만 보면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를 구걸한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대화에 목 매는 건 우리 쪽이다. 회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회담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미스 박 누나를 찬양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는가. 실제 "김양건"이 나오라고 목매는 건 우리 쪽이다. 남북은 발표문도 따로따로 발표했다. 의제와 협상 대표조차 아직 확정 못했다. ('적당히 해라')
- 요란함에 비해 미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불과 두 가지 정도다. ▲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했다는 것과 ▲ 기후 변화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는 것. 정작 중요한 의제였던 ▲ 중국 기업의 사이버 공격 ▲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 중국-일본 간의 영토 분쟁 ▲ 중국 통화 문제 등 현안들에 관해선 이견만 노출하고 말았다.
나머지는 외교적 수사의 성찬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 외교의 중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합의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미중이 한목소리로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오바도 한참 오바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파악 못하는 거다. 현상과 본질... 이해하는가. 술자리에서 선배, 동료들과 음담패설을 하다가, 어떤 선배가 나에게 "너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구나"하고 말 한 적이 있다. 내가 그 형에게, "형은 현상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게 한계야"하고 농담한 적이 있다. 난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한다. 현상과 본질의 차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릴 수 없다. ('한 치의 양보없는 탐색전으로 끝난 美中 정상회담')
-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는 DJ의 충고는,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키라는 뜻이지, 그게 정말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라는 뜻이 아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데, 이런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언제 유럽식 복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언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나. 늙어 죽어도 못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선언하고 ▲ 양극화 청산을 선언하고 ▲ 유럽식 복지자본주의를 선언한 후,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반보만 앞서는 정치"다. 하루에 열 두번도 더 변하는 국민 뜻만 좇다가는, 그 국민과 함께 몰락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지금처럼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다. ('정치적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
[아래는 반복 게재 링크, Skip 하실 분은 skip.]
[논지 이해를 돕는 게시글 링크]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