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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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듯이 대대적인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영장에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정말로 수사기관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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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귀 예시는 특별가중인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구속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통상 상해없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 100~300정도에 종결됩니다.
따라서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나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어도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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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카카오톡이 서버 자료를 넘기지 않고 버티고 상해사고만 없는 이상, 벌금만 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수사기관과 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며,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한 후 자료를 안넘긴다. 협조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카카오톡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 말도 안되는 상상이긴 하겠지만...
카카오톡은 이미지도 지키고 벌금이라는 푼돈을 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의 이미지와 이익을 지켜주고 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라는 상상입니다. 둘다 윈윈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둘 조직이 짜고치고 영장청구-거부-공무집행방해-고소-벌금-이미지쇄신-비밀수사 라는 테크를 타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표가 구속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벌금 몇푼내고 계속 자료를 몰래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의 의지가 진실이라면 조만간 카카오톡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있겠지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신빙성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여지껏 정부에 굴복하지 않은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뒤에서 뭔가 진행되는 기분...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IT기업은 봉? 아닙니까... 영장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텐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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