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결렬 기사와 리플들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외아이피라 시사게에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여기다 씁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의 어거지로밖에 안보이네요.
남한과 북한은 정부 구조가 다릅니다. 남한은 대통령제,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일인독재지만 형식적으로는
내각책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장관은 너희나라 누구 이런 1대1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새의 날개는 물고기의 앞 지느러미 이런 식의 딱 떨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에서 대응점을 찾는 것은 과거 관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정부는 “과거부터 행해져 온 잘못된 관례”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었는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안합니다. (지금 판단기준으로 남한의 자의적인 판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은 명백하게 남한입니다.
다음 사례를 봅시다.
회담 대표로
- 남한: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
- 북한: 상급 당국자
남한이 말하는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은 반면에 (사무관도 당국자라고 할 수 있지요)
상급 당국자는 직위를 직접 명시했죠.
다음 리플들 보고 일베가 다음도 접수했나 했는데
오유도 마찬가지인듯 ㅉㅉ
안타깝습니다.
지금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통일, 북한은 중국하고 통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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