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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부당한가요?
게시물ID : sisa_400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림이
추천 : 1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2 22:06:44
대법원에서도 성직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고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에세 면세를 
적용한다는 말은 없는데
왜 세금은 걷어지지 않는걸까요?

아참 종교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안내는구나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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