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칼럼이 지금 인터넷판 경향신문 전면에 이런 제목으로 있네요.
일부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는 보통 기분 나쁜 기사에
‘손을 한번 봐줄까’ 하는 굴뚝같은 마음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만일 손댔다가는 권력 남용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각오를 한다 해도 사법 절차상 복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보통 화를 참는 쪽을 택한다.
그게 견제와 균형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처럼 지도자가 자제력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성정을 지녔는데도
그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기자 기소, 사이버 검열 같은 ‘권력자의 동란’이 발생할 수 있다.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가 복수심을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면 말할 나위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의 핵직구에
박근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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