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19052803548&RIGHT_REPLY=R1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직딩블루스] 말단 공무원이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박 형에게.
형네 회사에 자리 하나 없어요? 나 요즘 뉴스만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난한 집 꼬마가 바지런히 용돈모아 '축구화' 한 켤레 장만했더니 동네 짱이 멋지니까 내놓으래요. 그런데 반 애들까지 질투심에 옆에서 빼앗으라고 부추겨요. 더 좋은 운동화 여러컬레 가진 부잣집 애는 못 건드리면서. 놀부 심보 따로 없죠?
공무원연금 개혁 얘깁니다. 용돈 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을 모델로 공무원연금까지 줄이자네요. 국민연금이 적으면 공무원연금만큼 불릴 방법을 찾아야지 같이 굶자니 이게 해결책일까요.
형도 알다시피 일반 사기업을 3년째 다니다 늦깎이로 머리 싸매고 시험쳐서 9급으로 임용됐어요. 요즘 같아선 다니던 회사나 계속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부질없는 얘기죠.
공적연금 가입자들은 '덜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그만큼 더 받는 구조인데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과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17만원만 단순 비교하니 답답합니다.
니들은 '철밥통 공무원'이 아니냐고 하지만 퇴직금도 없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 3권을 통한 임금 협상력도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동창들 연말보너스, 임금협상 끝나고 OOO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공무원연금이 거덜났다뇨. 96년에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2000년에는 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어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 적립된 기금을 써버렸으니 남아날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도 공적연금도 모두의 '노후'가 걸린 문제인데 앞뒤 맥락 다 무시하고 국민들 악감정만 돋구니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대타협은 하기도 전에 공무원은 싸그리 다 도둑놈으로 매도됐는데 말입니다.
요즘은 만삭의 와이프 얼굴 보기도 미안해요. 박봉의 늦깎이 공무원, 성실함만 믿고 와준 아내인데 풍족하겐 못 살아도 노후 생계비는 걱정 안 시킨다 했었죠.
2016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공무원은 기여금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까지 인상한다죠?
재직기간 짧은 30대 공무원들만 쥐어짜네요. 일할 맛 안 납니다. 담배값, 세금, 부담은 다 늘어나는데 월급이 오르긴커녕 연금까지 깎이네요. 승진은 기약이 없고, 주말근무에 야근까지….
사기업 직원들은 퇴직금이라도 목돈 한 번 만져보죠. 퇴직금도 없이 없이 나와 65세 넘어야 연금이 나오는데 그마저 납부기간 20년 못 채우면 아예 '0원'이에요. 국민연금은 10년이쟎아요.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연금 수령자격(10년)의 절반인 5년간 기여금 한 푼을 안 내도 죽을 때까지 2억원 가까이 연금을 받는다죠? 전직 국회의원들도 매월 120만원씩 꼬박꼬박…. 제발 윗물부터 개혁하고 개혁 얘기 하자고요.
2014년 10월 18일 말단 공무원 김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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