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잘잘못을 가리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개인의 잘못이 100%이기도 하고 50%이기도 하고 0%이기도 하죠.
개인들은 서로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개인과 국가의 상호관계가 성립하죠.
개인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죠.
다시 개인은 안심하고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국방, 외교, 치안, 소방, 경찰, 보건소, 4대보험, 각종 연금, 주택, SOC, 복지, 교육, 교통, ... 등등
나라에서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개인이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배우고, 일하고, 애낳고, 기르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도 위험도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이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여 99% 완벽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신호 무시하는 차량이 사람을 치었다.
개인의 부주의죠.
그런데 국가가 육교를 설치했다.
이게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도, 교통신호를 개선한다던지,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인다던지,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던지, 운전면허 과정을 강화한다던지 등등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예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이게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번 판교 사고.
개인 부주의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런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이라면 환풍구를 높인다던지, 울타리를 친다던지, 철망을 강화한다던지...
소프트웨어적이라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던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든 건 윗사람의 책임입니다.
자살한 관계자님 책임이 아니구요.
이 사고도 가해자, 피해자가 있겠지만
모든 건 이 사고를 가능케 한 국가의 책임이고
이런 국가를 만든 국민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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