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절충이니 타협이니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검찰이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 전임 정부의 정보기관 최고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니는 무게는 실로 가볍지 않다. 사법정의나 법치주의 구현, 죄질의 정도, 형평성 등 모든 면에서 결코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이 일찌감치 불구속 기소로 후퇴했다면 지루한 밀고당기기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형식은 절충이지만 내용은 검찰의 항복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타협과 절충이라는 안온한 단어 속에 스스로를 위안하며 남루한 자족감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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