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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지나면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
게시물ID : sisa_400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살기
추천 : 3/2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3 15:56:20
국정원직원
댓글알바
십알단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경찰의 갑작스런 엉터리 수사발표
증거인멸
수사개입
기타등등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위 모든것들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네요.
부정,불법선거를 저질러도 선거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 공소시효만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사건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왜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자도 나왔고 증거자료,문건도 나왔음에도 
검찰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수사해야한다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이번수사의 특이점은 수사를 언론과 야당이 한다는것.
한겨례와 몇몇언론 그리고 야당이 수사하고 증거확보해서 공개하고 떠먹여줘도 
진실여부만 확인해서 기소하면될걸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느니 난리칠때부터 알아봤네요.
이와중에 법무장관은 법집행을 막고있고...

지금 "일주일만 버티자"  이러는분들 많을듯... 
앞으로의 5년 매우 기대가 되네요.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황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1주일간 막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198.html


황교안 ‘원세훈 영장’ 싸고 2주째 ‘몽니’
ㆍ오는 19일 ‘선거법’ 시효 만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2205265&code=940301


檢, 황 장관 앞으로도 사사건건 개입 우려
검찰-법무부 갈등에 원세훈 사법처리 지지부진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0611020622037


서울경찰청 ‘디가우징’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자료 삭제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수법…경찰 간부가 증거인멸 시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


또 디가우징? 서울 경찰청,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시도
검찰 압수수색 직전 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9096


국정원 직원 ‘감금’이라더니 경찰 ‘기소중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부터 감금죄로 보기 힘들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85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토론회에서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고, 
나아가 유세에서도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는 국정원으로부터 접수받은 사건을 수사해 
최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내용 中


<기사추가>
"'종북정권 안된다'는 원세훈,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천정배 "선거법 적용 막는 황교안 법무, 부당한 수사지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375


검찰 폭발 "황교안, 대선개입한 원세훈 감싸" 
윤석열 수사팀장 "원세훈이 대선개입 안했다는 건 코미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393


원세훈 불구속은 청-검의 타협… “검찰개혁 물 건너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는데 불구속 처리… “법적관점에서 상식 밖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35


국정원 직원들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 선거개입 시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1082




출처 - 뽐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11561


일베처럼 통진당 까면서 물타기 여론 그만하시고,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에 집중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완전히 사라질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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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이 화려한 MB의 하수인 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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