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2008-2013) |
보고서 발표 연도 (조사 연도) | 항목 | 소항목 | 주요 내용 |
2008 (2007) | 사형제도 | | |
표현의 자유 | | - 전국적 비정규직·한미FTA협정 항의 시위
- 시위주도 혐의로 오종렬 정광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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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 - 병역거부자 최소 733명 수감
- 정부 병역제도 개정 의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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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난민 | | - 비정규 이주노동자 수천명이 체포, 구금 및 강제송환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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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과 송환 | | |
2009 (2008) | 과도한 무력사용 | | |
이주자의 권리 | | - 2012년까지 비정규 이주노동자 22만명 출국 계획 발표
- 단속과정에서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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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 노동 운동 | - 30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시위
-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무력 사용
-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고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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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독립 |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의 최고경영자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 교체
- YTN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로 12명 “업무방해” 고소,
6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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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 병역거부자 최소 408명 수감
- 의경 이길준 ‘명령 불복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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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체포와 구금 - 국가보안법 | | |
난민과 비호신청자 | |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64건, 36명 난민 지위 인정, 22명
인도주의적 보호 지위 인정, 79명 거부. - 난민신청 대기 건수 1,200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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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 | - 이명박 대통령, 일본에 사과 요구 않겠다고 밝힘.
- 국회,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 회복 요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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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 | - 사형집행 유예 지속
- 사형수 589명
-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폐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1개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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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9) | 이주민의 권리 | | - 고용허가제로 고용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
- 비정규 이주노동자 체포 시 제복 미착용, 영장 제시 않고
권리를 고지할 의무 불이행 - E-6(예술흥행비자)로 고용된 여성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예술흥행비자, 외국인 영어교사 신청자
HIV 감염여부 공개 요구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3개월 내 직장 미취업시
체류자격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중국여성 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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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 | | |
경찰 | | - 용산 참사로 시위대 다섯 명과 경찰 한 명 사망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시위로 1,258명 기소,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기소하지 않음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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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인터넷 | |
언론인 | - YTN 소속 언론인(노조활동가) 네 명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 PD수첩 피디와 작가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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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
자의적 체포와 구금 | | |
사형제도 | | - 사형 미집행, 사형수 57명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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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진전 | | -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및
인원감축에 우려 표명 및 권고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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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비호신청인 | |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24건, 321건 심사대기 중. 994명의
신청 불허. 74명 난민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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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 | 표현과 결사의 자유 | | - 국가 보안법 조항 사용 증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지속적인
사용. 국가보안법으로 106명 기소, 13명 구속. -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혐의로 최소 7명 구속.
-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사용 검토
- 박원순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 오세철 교수 및 6명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체포.
오세철 교수에게 7년 구형.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 PD수첩 피디 4명 작가 1명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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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 | - G20정상회의 앞두고 ‘경호안전구역’내 시위 금지법 시행,
전투경찰 대규모 배치. 캡사이신 용액 동원 - 필리핀 활동가 7명 입국거부
- 용산 대책위 ‘박래군에 5년 4개월, 이종회에게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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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병역거부자 965명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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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리 | | - 헌법재판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 찐 꽁 꾸안 단속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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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 | - 사형제도 합헌 판결. 사형폐지 법안 3개 국회에 계류 중.
사형 미집행. - 사형수 63명, 3명 항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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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 | 표현의 자유 | |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 135명 입건
- 김명수 무죄판결
- 온라인 상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
삭제 건수 상승 - 공무원 및 교사 244명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 박정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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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 - 유엔 자유권 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명 사례
검토 및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 권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 병역거부자 최소 810명 수감 중
-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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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 |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활동가 고소·고발
-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 133명 체포
- 희망버스 송경동, 정진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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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 - 이주노조 위원장 미쉘 카투이라 비자 취소
- 헌법재판소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합헌 판결
- 중국인 이주노동자 단속 후 단속차량 안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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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 | -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사형집행 중단 5000일
- 사형수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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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 | 표현의 자유 | | -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토론에 적용
- 김명수, 박정근 사례
- 그린피스 활동가 6명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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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동자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 |
집회시위의 자유 | |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및 활동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 용산특별보고관이 부당대우 언급,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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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 | -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 및 송전탑 농성
- 컨택터스 용역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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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치료 중 사망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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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 | -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사형집행은 없었음
- 사형수 최소 60명
- 세 개의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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