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경기도 국정감사 속기록

[정청래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의사진행발언 1]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 의원 :

경기도 소방서에 자료요구 합니다. 이번 참사에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환풍구 사고 관련해서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환풍구가 어떤 기능일까 알아봤더니 아직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는데요, ‘흡입구’였습니다.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거였고, 그 안으로 ‘댐퍼’라는 차단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안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그냥 우왕좌왕

위에서 밧줄 내리고 하느라고 실제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 댐퍼를 두 명 정도면 부수고 들어가서 바로 구했으면 좀 더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도를 경기도는 제출해 주시구요.

근데 진짜 심각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서에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오후질의기 때문에 오전 중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응급환자가 생기면 빨리 후송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경기도 소방서에서12명이 사망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환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쌓여있었던지, 골든타임이 한 참 지난 후, 95분 후에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서 생존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5분후에 이송을 한 겁니다,

분당 재생병원에. 이 분이 누군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존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사망자를 그냥 두고 응급환자만 구조 하다가 갑자기 망자 추정 부분에서 갑자기 생존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95분후에 이송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재난구조의 ABC도 모르는 형태였다.

따라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출동해서 분당, 초당 단위로 응급환자를 이송한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까지 . 어떤 차가 어디로 이송했고, 누구였고 하는 부분을 오전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불분명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9시 28분에 이미 망자를 후송하는 중에 생존자를 발견을 해서 이송을 했거든요. 이 분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본질의 전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간사 의원 :

남경필 지사님,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더니, 감사하는 사람과 피감기관이 되었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비리백태도 천태만상입니다. ‘하도급 공사는 내 추천으로 해라, 룸싸롱 외상도 당신이 다 갚아라, 골프채는 내가 고를테니 당신은 계산만 해라, 감사관한테 저녁접대 필요하니 백만원만 가져와라, 팀원 돌잔치에 낼 축의금 필요하니까 돈을 좀 줘라, 내 빚 당신이 좀 갚아라, 내 집에 나무 좀 심어 달라’.이것이 경기도 공무원들의 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5년간 징계 1위다,

경기도 공무원 4만 6000명 중에서 2985명이 징계를 받았고, 전체 지방공무원의 징계인원의22.5%를 차지하고 있다. 1000명당 13.4명이다. ’ 이것은 통계 수치입니다. 제가 더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뭐라고 반박자료를 냈냐 하면,

감사 총괄 담당관 김모씨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 높긴 하지만 각종 규제가 중첩 되어있고,어려운 행정 여건이고 서울시에는 이런 게 없다. 가장 엄격한 문책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가 있으면 파면합니다. 서울시는 해임하지만 우리는 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봤더니, 이게 다 거짓말 이었어요.

백만 원 이상 금품수수 한 것은 1개월 감봉, 견책 3개월 감봉.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한 허위자료를 냈어요. 도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청래 : 이것은 좀 있다 보충 질의 때, 제가 말한게 맞다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남경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　이번 분당 사고의 핵심은 저는 4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경찰 소방서의 잘못입니다. 40명 안전요원 배치해라, 지시만 하고 현장 가서 확인 안 했어요. 그래놓고 경찰은 ‘우리 할 일 다했다’. 경찰은 그런 태도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서에 가서 안전점검 해달라고 그랬어요.

‘별 거 없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저는 경찰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 가봐야 겠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환풍구 위험하니 내려와 달라고. 그랬을 때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데일리가 잘 못했어요.

경찰은 사명감 가지고 미리 배치했으면 이런 사고 없었습니다.

그리구요, 안전 매뉴얼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곳은, 흡입구입니다. 배출구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흡입구 입구가요,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위에서 다쳤기 때문에 밧줄을 어떻게 잘 씁니까. 바로 내려가서 댐퍼 뜯고 들어갔으면 사고 3~4분이면 구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안전 매뉴얼이 없었어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95분 후에 사망자 가운데서 생존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갔어요.아니 도대체, 구조를 하면 살아 있는 지 죽어있는지 생사 확인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를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님 많이 억울해 하시는데요,

제가 묻는 말에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측에서 성남시에서 부지와 건물 제공 특혜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 문화 행사 공동 개최 요구했는데, 불가하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이재명 : 네,지금 시장 질의 사항에 명기해 놨습니다.

정청래 : 성남시 주최 행사 3천만원 요청했는데 거절한 것은 사실입니까?

이재명 : 3번 왔는데 3번 거절했습니다.

정청래 : 후원 행사비도 3천만원 거절했죠.

이재명 : 그렇습니다.

정청래 : 자, 우리 정치 도의적, 인간적으로 잘 못 한 것은 잘못 한 건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 행사 팜플렛입니다.여기에 경기도, 경기 과기원 이렇게 써 있구요, 주관 이데일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관련 기관 협조요청 공문이에요.

여기에도 경기도, 경기 과기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성남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수막이에요. 여기에도 성남시가 빠져있어요. 경기 도지사님, 경기도는 허락한 적 없죠.이것은 명의 도용한 것 맞죠?

남경필 : 도용이라는 표현해 지니까 이상해지는데요,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정청래 : 성남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 네.

정청래 : 이데일리 사장님, 왜 이렇게 허락한 적도 없는데,

경기도와 성남시를 왜 이렇게 써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왜 이럽니까?

이데일리 사장 : 네, 그건 수사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 까지는 저희가...

정청래 : 자, 이데일리 사장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선전하고 싶죠?

‘청와대에서 주최했다’ 그러면 더 크게 넣을 거에요. 경기도 넣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공신력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한 적이 없다잖아요. 성남시도 없고. 명의 도용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순간으로 이 순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안입니다.

이데일리 : 언론인으로서, 그런 거짓을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청래 : 자, 그런데요, 이데일리가 사고가 나자마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기도와 경기과학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여기에 곧바로 성남시를 추가해요. 이거 모르는 줄 아셨죠? 다 캡쳐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최는요, 명의만 빌려주는 거지만 주관사 아닙니까.

사실상 99.9% 모든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경기도·성남시에서 허락한 적 없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꼼수로 사고까지, 이렇게 됩니까? 머리숙여 사과드리는데, 사과드리면서 어떻게 또 성남시를 끼워 넣습니까? 책임을 나눠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데일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 이러지 마세요. 긴건 긴거고, 아닌건 아닌거고.

공동주최 안한 건 안한거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도 부탁드립니다. 공동 주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무한 책임을 느끼는 자세로 성남시와 경기도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 의원 : 네, 지사님 아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 : 네, 확인해 봤더니요, 정청래 의원님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감사단이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파면하지 않고 다른 조치들이 많았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청래 : 네, 경기도 비리 공무원 징계 상황을 지적을 하면,

경기도것만 이야기 하면 되요. 왜 서울시를 껴 넣습니까. 서울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솜방망이 규제를 한다, 이렇게 경기도는 하지 마세요. 서울시는 왜 이야기합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것만 경기도 입으로 이야기 하세요.

제가 오전에 그 소방방재청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엉망입니다.

응급 환자 현황이. 21명 이송했구요, 나머지 6명은 자료에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설차량으로 개인이 후송했다고 합니다. 21명 이송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구요, 제가 도면 까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도면을 잘 볼 줄 몰라요. 도면인데 이걸 보니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겠더라구요. 흐릿하겠지만, 이게 환풍구입니다. 추락했어요. 추락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여기가 바로 주차장이에요. 댐퍼라는 곳으로 블라인드 쳐 있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열리고, 이걸 뚫고 들어갔으면 바로 되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요, 도면을 보니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경기도 소방방재청 답변하세요, 도면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소방 안전 계획표인데 이 건물의 구조는 뭐고 특징은 뭐고 어디로 진압해야겠다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공란이에요. 그러니까, 재난 구조 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찰관이 몰랐으면, 더 헤멨을 거에요.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뚫으면 된다’ 얘기해서 그때나 가서 허둥지둥해서 뚫은거에요.그리고 구조활동을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그 아까운 골든타임 16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송한 응급환자가 3명이나 됩니다. 소방서하고 사고지점 하고는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허둥대다가 늦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최측의 농간이다’ 이런 농담을 흔히 합니다.

주최의 논란은 주최측의 농간입니까? 이데일리 사장님,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 한다고 하죠. 문서는 없어요.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성남시 주최를 넣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이상한 소리 하던데. 불리하게 따진다.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행정을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원칙과 서류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데일리가 이것은 잘 못한 겁니다.

이데일리 :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은 하구요,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정청래 : 경기도와 성남시가 개최해도 좋다 하지 않고 거절을 했다면

하면 안되죠.대표님 기자 출신이죠. 전직 기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데일리 : 잘못은 이야기를 드리구요.

정청래 :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끝내세요.

이데일리 :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정청래 : 됐구요, 경찰청 1차장님 .저희가 조금 있다 갑니다.

‘현장 확인을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찰 1차장 : 네, 죄송합니다.

정청래 : 그리고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소방헬기 타지마세요. 김문수 지사처럼.

남경필 : 네, 아직은 안탔습니다만, 어떻게 또..

정청래 : 가급적 타지 마세요.

남경필 : 네, 가급적...

정청래 : 위급상황에서 소방헬기가 떠야 하는데,

산불 났을 때 4번이나 탔어요, 김문수 지사가.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타지 마십시오.

남경필 : 알겠습니다.

정청래 : 안행부 나와계시죠? 제가 차관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공연 안전 준칙, 축제 준칙, 환풍기 준칙, 주최와 주관은 어떨 때 써야 하는지, 광장 이용 준칙 이런 것을 종합 국감 때 아웃라인이라도 좀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기준도 달라서 중구난방이에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데 안행부가 앞장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행부 차관 :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 종합국감때 아웃라인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