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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부의 편중 그리고 복지
게시물ID : society_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킹CAR
추천 : 1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3 01:14:10

국민에게서 100이란 금액을 거둬가면

그 중 10은 분배하는 자들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또 20은 분배자들의 뒷돈과 이들과 연결된 업체들의 초과마진이 되고
또 10은 적절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배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절반 정도 밖에 가질 않습니다.

 보육비가 그랬고 급식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거둬 복지를 늘리기보다는, 정부의 역할과 세금을 최소화하고, 서민이 돈을 잘 벌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계열사 규정을 강화해 대기업 해체를 하는 것이,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현 대기업은 자본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부당 계열사 지원,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치킨게임(후발 업체 고사 시키기),
 돈 되는 거라면 하나 부터 열까지 모두 하는 문어발식 확장,

 등의 방법으로 자영업자와 후발 업체의 성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고 업체를 보면, 현기의 이노션, 삼성의 제일기획 등 회장의 자녀, 친인척이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일감을 몰아 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선 대기업 계열사 광고 회사가 아니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노션만해도 그냥 회장 따님이 광고회사 하나 차리고,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급성장 했었죠. 초창기에 이해못할 광고 찍어 비판받았었는데도 계속 밀어 줬었고요. 요즘은 대기업끼리 일감 주고 받고요.


 개인이 창업한 광고 회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전부 이들 자녀 광고사의 하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자녀회사에만 일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업한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 클 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대기업 계열사 밀어주기는, 후발 업체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라면, 재벌 일가에서 물류 회사 하나 차리거나 조그만 회사 매입해서, 그룹 일감을 몰아주면 단번에 성장하고 재벌 일가는 순식간에 십조 단위 매출 올리는 회사를 갖는 겁니다.


매출액 13조 올리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10년 좀 넘은 회삽니다. 현대이노션은 자녀가 설립해서 3~5년 정도? 만에 광고업계 선두로 올라섰었습니다.


 이들에게 창업이란 거져 먹기입니다.
창업이 힘든건 의지가 부족한거다. 라는건 이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삼보 등 중견회사. 특히 팬택은 보조금,리베이트 등 자본력 싸움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핸드폰이 좀 지나면 10만~0원으로 버스폰 되는 상황에선 수익 내기 힘들죠.


또 다른 대기업들은 빵집, 가게까지 체인점화 시켜 자영업자들을 자기들의 "을"로 발아래 두어 먹고 사는 정도로만 만듭니다.


 최근 삼성엔지니어링 처럼 경쟁력이 약화되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붇거나 합병시켜 망하지 않게 보조합니다. 경쟁사 입장에선 불사조인거죠.


 이런 환경이 바로..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의 100대 부호중 창업자 비율이 90~60프로인데 반해

 한국의 100대 부호 중 창업자 비율이 30프로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이 상속에 의한 재벌 2~3세가 차지하는 고착화된 계급 사회 한국을 만든 것 이고,


한국의 부의 쏠림, 부의 편중 사회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 현상은, 단순히 이들에게 세금 더 걷어 분배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즉 대기업 해체를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이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11504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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