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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범
추천 : 0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4 13:43:18
 
제가 자주가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2일전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고 나니
아주머니께서 갑작스레 서명을 해달라하셨습니다
무슨 서명이냐 하니 탄원서를 작성중이라 하셨고
탄원서를 쓰게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3일전 어떤 고등학생이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들고와
담배를 구입하였고 아주머니께선 신분증검사를 했지만
분간하지 못하셨고 그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구입한 학생이 경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학생의 어머니께서 그 편의점 사장님을 고소한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고요
 
제가 여러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봤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게되면
공문서위조? 라는법에 걸려 처분되고
담배를 판 업주도 처벌을 받게된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렇게 그 학생의 어머니가 고소한경우엔 어떻게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주가는 편의점이다보니 애착이생겨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싶은 맘이생기고
친구들을 불러모아 탄원서에 서명까지 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고소한 학생의 어머니가 이상한거같지만
'법'적 으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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