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뇌물수수로 퉁쳐서 모가지하고 나머지 전원은 수사자체를 안하니 혐의가 나올 수도 없음. 윗선의 수사개입과 압력, 증거인멸지시는 그냥 떠밀려서 묻히고, 수사과정에서 지시받고 증거에 손댄 사이버수사팀과 내부고발자만 엿먹고, 국정원의 정치여론조작은 국정원의 고유업무로 당당히 인정받게 된다는 창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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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태 경찰에서 증거인멸하고 문대던 걸 여태까지 질질끌면서 여론 간보다가 공소시효가 긴박한 타이밍에 결국 원세훈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에게 압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청와대입장과 검찰수뇌부 입장이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앞으로 수사 중간에 여론작업을 또 펼칠 것이고... 십알단도 풀려나고 여기에도 벌써 떳지만... 종국엔 받고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되고(직권남용또는 국정원법 위반) 나머지는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젤 중요한 선거법위반... 어디까지 침범했는가 증거갖고 또 장난치며 논란을 혼탁하게 희석시킬수도 있고... 업무상과실로 그냥 포장도 가능하고...
또 원세훈의 개인뇌물수수도 따로 까발려졌죠. 이건 당연히 어떻게든 처벌받을것이고, 작은 걸로 큰걸 덮는 식으로 국정원사건을 매듭짓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직전에야 기소를 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야당에서 재수사를 요청해도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선거법위반여부는 최장 1년을 더 시간끌다가 매일매일 다이내믹한 현정부하 한국의 크고작은 사건에 묻히게 되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세훈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뇌물수수혐의로 집유를 받는 선에서 책임소재를 무마시키고, 또 정치개입여부는 국정원 고유업무인 대남심리전 감시를 “약간 오버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거 같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원래 하던 일 잘 했고 거기에 국정원장의 지시 조금 더 보태서 더 열심히 한 것 뿐이다. 이걸로 끝날 수 있고요. 결국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이런 건 전부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계신듯하네요...
이미 검찰의 공식발표를 통해 보듯이 특정 정당 옹호가 아닌 첩보업무 수행.... 국가안보... 뭐 지금 여론플레이하는 그대로 검찰에서도 수사방향을 잡은듯하구요. 말로는 야당비판댓글달았다 뭐다 떠들면서 선거의 ㅅ자도 언급않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수사내용은 껍질만 핥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찰수사개입과 청와대의 압력도 이미 다 드러났지만 뭐 그건 그것대로 따로...
그냥 국정원사건은 내부고발자의 국정원법위반, 원세훈의 뇌물수수죄 처벌, 그리고 국정원 대남감시업무 확대, 그리고 직접적으로 증거인멸한 사이버 수사팀 하나만 증거인멸혐의로 처벌. 딱 여기까지 할 거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소설이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시나리오는 언제까지나 문학의 한 갈 아닙니까? 근데 요즘 소설은 베드엔딩이 대세던데요...좀 많이 찝찝한 엔딩이네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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