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당연한 행동이다 라는 옹호 리플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당시 가족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고
오로지 도둑과 주인 1vs1구도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정 다툼에서도 드러난
"도망가려 했다"
"등을 가격했다"등등
모두 주인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 방위행위가 과도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근거 아닌가요?
도둑은 이미 현장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공산이 큰 주인측의 진술로도 과잉행위의 여지가 많이 보이는데
혹시 주인의 진술 말고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