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 한복판에

칼을 휘두르는 미친놈있다 가정하고

1. 제압하기위해 근처에있던 각목으로 후려쳐서

제압을 했지만 그 미친놈은 사망


2. 제압하기위해 근처있던 각목으로 후려쳤는데

빗맞았는 즉각 일어설려는 미친놈을 연속해서 

내려쳤고 결국 사망

3. 각목으로 후려쳐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쓰러진 미친놈을 계속해서 후려쳤고 결국 사망

4. 각목으로 후려쳐서 제압을 했지만

이런 미친놈은 좀 패놔야된다 판단해서

패줬는데 사망


전 1 번 2번 확실히 정당방위로 보고

3번은 사법권의 판단하에 계속해서 위협감을

느낄상황이면 정당 아니라면 과잉

4번은 확실한 폭행살인죄

  라고 보며

이번 사건은 4번의 경우라 보기에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 생각함